재생에너지법 개정 및 계약시장 제도 시행
법률 제21943호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REC 발급·거래에는 기존 사업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AIDC AI 분석데이터센터의 재생전력 조달은 발전설비의 허가·인증서 발급 시기와 적용 계약체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신규 발급기한을 모든 기존 REC의 일괄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OLICY & SCHEDULE
시행일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세요.
확정된 다가오는 일정을 먼저 표시합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은 구분합니다.
법률 제21943호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REC 발급·거래에는 기존 사업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AIDC AI 분석데이터센터의 재생전력 조달은 발전설비의 허가·인증서 발급 시기와 적용 계약체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신규 발급기한을 모든 기존 REC의 일괄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759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AIDC 지원,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AIDC AI 분석2027년 이후 사업의 인허가 경로와 입지 검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DC 인정 기준과 면제 전력용량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시행일만으로 개별 사업의 특례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해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는 75점이며 전력이용밀도 감점 항목이 추가됩니다.
AIDC AI 분석수도권 사업지는 새 평가기준에 맞춰 입지와 전력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신청도 평가서 접수일과 심의결과 통보서 교부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통과점수만으로 개별 사업의 승인이나 전력공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DC AI 분석AIDC 지원정책을 추적할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사실과 세부 조치의 시행 여부는 구분하고, 개별 사업에 적용할 때는 후속 법령·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