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개정 및 계약시장 제도 시행
법률 제21943호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REC 발급·거래에는 기존 사업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AIDC AI 분석데이터센터의 재생전력 조달은 발전설비의 허가·인증서 발급 시기와 적용 계약체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신규 발급기한을 모든 기존 REC의 일괄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OLICY & SCHEDULE
시행일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세요.
확정된 다가오는 일정을 먼저 표시합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은 구분합니다.
법률 제21943호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REC 발급·거래에는 기존 사업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AIDC AI 분석데이터센터의 재생전력 조달은 발전설비의 허가·인증서 발급 시기와 적용 계약체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신규 발급기한을 모든 기존 REC의 일괄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759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AIDC 지원,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AIDC AI 분석2027년 이후 사업의 인허가 경로와 입지 검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DC 인정 기준과 면제 전력용량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시행일만으로 개별 사업의 특례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