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신규 REC 발급기한(원칙)
기존 발급자와 장관이 인정한 기존 허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대상
-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공급·보급의무자 등
-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제26조제5항은 공포일부터, 제27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신규 REC 발급기한의 원칙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기한까지 REC를 발급받은 자 및 장관이 인정한 기존 허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계속 발급·거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REC 발급·거래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경과조치와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