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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시행 예정

재생에너지법 개정 및 계약시장 제도 시행

법률 제21943호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하며,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REC 발급·거래에는 기존 사업자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발표일
공포일
시행일
확인일

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신규 REC 발급기한(원칙)

기존 발급자와 장관이 인정한 기존 허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지역
전국
적용 대상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공급·보급의무자 등
  • 주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제26조제5항은 공포일부터, 제27조제1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신규 REC 발급기한의 원칙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기한까지 REC를 발급받은 자 및 장관이 인정한 기존 허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계속 발급·거래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REC 발급·거래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경과조치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데이터센터의 재생전력 조달은 발전설비의 허가·인증서 발급 시기와 적용 계약체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신규 발급기한을 모든 기존 REC의 일괄 종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개별 발전설비의 REC 경과조치 해당 여부
  • 개별 계약시장 입찰일·가격·물량

SOURCE

공식 근거

시행일과 대상 사업의 적용 조건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데이터 반영

정책·일정
현재 공개된 시행 상태와 근거를 이 페이지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적용
개별 사업의 인허가·전력 검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동향 살펴보기 →
변경 이력
  1. 법률 시행일과 REC의 원칙상 발급기한·유효기간·경과조치를 분리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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