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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
법률 제21759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AIDC 지원,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 적용 지역
- 전국.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특구 관련 일부 조항은 비수도권에 한정
- 적용 대상
- 법률 및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사업자
- AIDC의 설비·규모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비수도권 신축·확장·전환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인허가 일괄처리와 건축 관련 특례는 각 조항의 신청·대상 요건을 따릅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법 시행 당시 AI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에 대응 규정이 있으면 이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 봅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2027년 이후 사업의 인허가 경로와 입지 검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DC 인정 기준과 면제 전력용량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시행일만으로 개별 사업의 특례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AIDC 인정 규모의 최종 기준
-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용량의 최종 기준
- 하위법령의 최종 내용과 개별 사업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