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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시행 예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

법률 제21759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AIDC 지원,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발표일
공포일
시행일
확인일

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적용 지역
전국.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특구 관련 일부 조항은 비수도권에 한정
적용 대상
법률 및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사업자
  • AIDC의 설비·규모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비수도권 신축·확장·전환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인허가 일괄처리와 건축 관련 특례는 각 조항의 신청·대상 요건을 따릅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법 시행 당시 AI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에 대응 규정이 있으면 이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 봅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2027년 이후 사업의 인허가 경로와 입지 검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DC 인정 기준과 면제 전력용량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시행일만으로 개별 사업의 특례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AIDC 인정 규모의 최종 기준
  •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용량의 최종 기준
  • 하위법령의 최종 내용과 개별 사업 적용 여부

SOURCE

공식 근거

시행일과 대상 사업의 적용 조건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데이터 반영

정책·일정
현재 공개된 시행 상태와 근거를 이 페이지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적용
개별 사업의 인허가·전력 검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동향 살펴보기 →
변경 이력
  1. 확정 법률의 공포·시행일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인정 기준과 면제 전력용량은 미확정으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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