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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행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해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는 75점이며 전력이용밀도 감점 항목이 추가됩니다.

발표일
공포일
시행일
확인일

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적용 지역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별도 통과점수 적용
적용 대상
관련 법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점수는 75점입니다. 개별 사업의 대상 지역·규모·제외 사유는 관계 법령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심의결과 통보서는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세부 매뉴얼은 2026년 안에,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은 2027년 초에 마련할 계획이며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어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고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수도권 사업지는 새 평가기준에 맞춰 입지와 전력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신청도 평가서 접수일과 심의결과 통보서 교부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통과점수만으로 개별 사업의 승인이나 전력공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개별 사업의 평가 대상·면제 여부
  • 개별 사업의 전력공급 승인·공급 시점

SOURCE

공식 근거

시행일과 대상 사업의 적용 조건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데이터 반영

정책·일정
현재 공개된 시행 상태와 근거를 이 페이지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적용
개별 사업의 인허가·전력 검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동향 살펴보기 →
변경 이력
  1. 공식 발표를 대조해 고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종전의 연내 확정 예정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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