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인허가공식 원문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비수도권 50MW 특례와 기존 신청 처리

11월 20일 공개된 AIDC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제외 용량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제안했습니다. 확장·전환은 완료 후 총계약전력으로 판단하며 의견제출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ORIGINAL SOURCE

발표 원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먼저 읽고, 아래의 요점과 AIDC 분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AIDC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원문

제7조 신고, 제17조 50MW와 총계약전력 기준, 부칙 경과조치

원문 전체 읽기 ↗
법령·고시 원문 발췌

2026년 11월 20일 입법예고안 · 시행 전 제정안

제17조(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용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수요전력(이하 “계약전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0메가와트 이하로 한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확장 또는 전환 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체 원문과 다른 조항 확인 ↗
원문 발표일2026-11-20원문 확인일 2026-11-20사이트 반영일 2026-11-20
사업지전국 제도·비수도권 전평 특례
당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AIDC 사업자
현재 단계입법예고·최종 하위법령 공포 전

VERIFI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핵심

01입법예고 기간 2026년 11월 20일~12월 30일
02AIDC 특별법 시행일 2027년 3월 10일
03시행령안 제17조: 계약전력 50MW 이하, 확장·전환 후 총계약전력으로 산정
04입법예고안의 기준과 현행 전평 의무를 구분
05AIDC 특구 비기술평가 면제와 우선평가는 후속 고시·매뉴얼 추진사항

AI-DC KOREA ANALYSIS

해석과 다음 확인사항

이번 입법예고로 현행 전평 기준이 즉시 바뀌거나 기존 한전 신청을 모두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10일 특별법 시행과 최종 하위법령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업은 예정통지·전기사용신청·계약과 전평 결과 통보를 구분하고, 용량·장소·예정일 변경에 따른 전평 재신청 및 한전 변경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제외가 적용돼도 공급 검토·계통 보강·건축 등 다른 인허가는 남습니다.

RELATED POLICY

연결된 정책·일정

같은 제도의 시행 상태와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발표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50MW 특례 제정안입법예고 의견제출 마감 2026-12-30 · 적용 조건 보기 →

PRIMARY EVIDENCE

근거자료

외부 원문은 사실 확인용이며, 요약과 단계 해석은 이 페이지 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관계부처 공동발표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비수도권 50MW 특례와 기존 신청 처리2026-11-20 ·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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