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条の届出、第17条の50MWおよび総契約電力基準、附則の経過措置
法令・告示の原文抜粋
2026년 11월 20일 입법예고안 · 시행 전 제정안
제17조(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용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수요전력(이하 “계약전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0메가와트 이하로 한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확장 또는 전환 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