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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발표

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50MW 특례 제정안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11월 20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령안은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제외 용량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제안하며, 확장·전환은 완료 후 총계약전력으로 판단합니다.

ORIGINAL SOURCE

발표 원문과 첨부자료

원문을 먼저 읽고, 아래의 요점과 AIDC 분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AIDC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원문

제7조 신고, 제17조 50MW와 총계약전력 기준, 부칙 경과조치

원문 전체 읽기 ↗
법령·고시 원문 발췌

2026년 11월 20일 입법예고안 · 시행 전 제정안

제17조(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용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수요전력(이하 “계약전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0메가와트 이하로 한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확장 또는 전환 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체 원문과 다른 조항 확인 ↗
발표일
공포일
시행일
확인일

사이트 반영일

CONFIRMED FACTS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입법예고 의견제출 마감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제정안의 기준은 최종 공포·시행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
AIDC 신고·지원은 전국. 제19조 전평 대상제외 특례는 비수도권
적용 대상
AIDC 인정 기준과 사업 유형·지역·총계약전력 요건을 갖추는 사업자
  • 50MW는 시행령안 제17조의 제안값이며 확정 시행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50MW는 제정안의 이하에 포함됩니다.
  • 확장·전환은 완료 후 총계약전력으로 산정합니다. 기존 40MW에 20MW를 더하면 총 60MW입니다.
  • 입법예고만으로 현재 전평 의무가 없어지거나 기존 한전 신청을 모두 다시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AIDC 특구 비기술평가 면제와 메가프로젝트·인허가 일괄처리 신청 AIDC 우선평가는 후속 고시·매뉴얼 마련 계획입니다.

경과조치와 적용 시점

  • 시행령안은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시행 후 6개월 이내 운영을 개시하는 AIDC의 6개월 이내 운영신고를 제안합니다.
  • 시행 당시 구축·전환 중인 사업의 구축신고 경과조치는 AIDC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한전 신청의 일괄 취소나 진행 중 전평의 자동 종결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현재 전평의 일반 10MW 기준이 50MW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력을 신청한 사업자는 한전 신청·계약, 전평 결과 통보, 사업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10일 특별법 시행과 최종 하위법령 아래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전 공급 검토·계통 보강·다른 인허가는 별도로 남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최종 시행령·시행규칙 및 AIDC 인정 세부 고시
  • 시행 당시 계류 중인 전평의 종결·전환 서류와 기존 비용·접수 순서 처리
  • 개별 사업의 특례 요건과 실제 전력공급 일정

SOURCE

공식 근거

시행일과 대상 사업의 적용 조건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데이터 반영

정책·일정
현재 공개된 시행 상태와 근거를 이 페이지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적용
개별 사업의 인허가·전력 검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동향 살펴보기 →
변경 이력
  1.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공동발표를 대조하고 시행 중 제도와 제정안·후속 추진사항을 구분했습니다. 별도 공청회 공고 원문을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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