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용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최대수요전력(이하 “계약전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50메가와트 이하로 한다.
②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확장 또는 전환 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령안은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시행 후 6개월 이내 운영을 개시하는 AIDC의 6개월 이내 운영신고를 제안합니다.
시행 당시 구축·전환 중인 사업의 구축신고 경과조치는 AIDC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한전 신청의 일괄 취소나 진행 중 전평의 자동 종결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AIDC AI ANALYSIS
AIDC AI 분석
현재 전평의 일반 10MW 기준이 50MW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력을 신청한 사업자는 한전 신청·계약, 전평 결과 통보, 사업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10일 특별법 시행과 최종 하위법령 아래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전 공급 검토·계통 보강·다른 인허가는 별도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