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 CAPACITY & LOCATION

어느 지역에서,
최종 몇 MW를 쓰는가

특별법 제19조의 비수도권 조건과 시행령안 제17조의 계약전력 기준을 나누어 본다. 아래는 법 시행 후 특례 구조를 가정한 비교다. AIDC 인정·신고·개별 적용과 공급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3][4]

6권역 위치 도식

권역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설명과 아래 비교기가 바뀝니다.
위치 관계를 단순화한 도식이며 행정경계·계통여유 지도는 아닙니다.

SELECTED REGION

충청권

비수도권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총계약전력 50MW 이하 범위를 검토

신축·확장·전환하는 AIDC의 지역 조건에 해당한다. 확장·전환은 완료 후의 총계약전력으로 용량 조건을 살펴야 한다.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조건만으로 개별 사업의 면제나 전력 공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 기준·신고·최종 법령과 공급 협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권역은 독자 이해를 위한 묶음이며 이번 법안이 지정한 권역이 아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이고, 호남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표기했다. 색상은 선택 상태를 뜻하며 전력공급 여유나 투자 우선순위가 아니다.[11][12]

오늘 공식 발표의 전평 개선, 세 경로를 나눈다

2026.11.20 공동발표

50MW만으로 모든 사업의 경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두 부처는 전체 평가의 면제, 비기술평가의 면제, 평가 순서의 우선을 구분해 개선하기로 했다.

경로와 대상발표된 변화11월 20일의 법적 상태
비수도권 50MW 이하 AIDC인정·지역·용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확장·전환의 전평 면제. 확장·전환은 완료 후 총계약전력 기준.특별법 제19조는 시행 전. 시행령안 제17조의 50MW는 입법예고안
비수도권에 지정하는 AIDC 특구 내 AIDC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평가를 면제하고 기술평가는 유지하는 계획. 전력수요 점수 구간 조정 가능성도 제시.평가 고시를 개정할 공식 개선계획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 또는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규모와 관계없이 우선 평가하는 계획. 우선순위는 평가 면제나 개별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공식 개선계획

세 경로는 겹칠 수 있지만, 수도권 사업에 비수도권 50MW 특례나 AIDC 특구 경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두 경로는 양 부처의 공식 계획으로 후속 고시·매뉴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 비교기는 첫 번째 경로의 지역·용량만 다룬다.[3][4][15]

지역·총계약전력 조건 비교

시행령안

법 시행 후 특례 구조를 가정한 지역·용량 비교 · 현재 면제 판정 아님

MW

추가하는 전력만 넣지 말고 확장·전환 완료 후 합계를 입력하세요. 총시설 설계전력이나 IT Load를 계약전력으로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입력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0.001MW = 1kW), 지수·쉼표 없이 받습니다. 이는 화면 입력 편의를 위한 정밀도이며 법정 변경신고의 최소 단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 비수도권 신축 40MW

지역·용량 조건상 검토 범위 안

충청권의 총계약전력 40MW는 비수도권·50MW 이하라는 두 조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두 조건만 비교한 것입니다. AIDC 인정 기준, 신고, 개별 사업의 적용 요건과 최종 공포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면제 여부와 한전의 공급 가능 용량·시점·계약은 각각의 근거로 검토합니다.[4][6]

현행 전평과 2027년 특례안을 나누어 읽기

현재 제도

현행 평가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부칙 기준으로 11월 15일 제정·시행됐고, 보도자료는 16일 본격 시행을 안내했다. 일반 평가경로의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점수는 75점이다. 이는 50MW라는 면제 용량과 다른 기준이다. 시행 전 제출 건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정부 안내에 따라, 현재 사업의 제출·통보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 단계별 판단표에서 적용 경과를 대조할 수 있다.[37][34]

구분현행 분산에너지법 전력계통영향평가AIDC 특별법의 비수도권 특례
적용 구조대상 지역·규모·제외 사유와 경과조치로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시행령 제25조는 10MW 이상, 증설·평가 후 추가 사용 등의 기준을 둔다.특별법 제19조가 특정 비수도권 AIDC의 면제 근거를 두고, 시행령안 제17조가 총계약전력 50MW 이하 범위를 정한다.
11월 20일의 상태현행 제도
현재 신청은 적용 법령과 해당 사업의 사실관계로 확인한다.
입법예고안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 하위법령은 최종 공포문과 적용례 확인이 필요하다.
숫자의 의미10MW는 대상 규모 등의 기준이며 대상 지역·제외·기존 사업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50MW는 특정 특례의 용량 범위다. 현행 평가 대상 기준이 10→50MW로 일괄 상향되거나 점수 기준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현행 신청이 이번 발표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 제23조, 시행령 제25·26조 및 관련 부칙은 AIDC 특례안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13][14][3][4]

이름이 비슷해도 세 제도는 다르다

제도대상과 역할함께 확인할 조건
비수도권 AIDC 50MW 면제 특례안개별 AIDC의 신축·확장·전환에 대한 전평 면제 범위. 특별법 제19조·시행령안 제17조.AIDC 인정, 비수도권, 완료 후 총계약전력 등 적용 요건. 특구 지정과 별개의 조건이다.
AIDC 특구수도권 외 지역에 AIDC와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제도. 특별법 제24~26조·시행령안 제20조 등.지정계획, 계통 수용성·재원·지역상생과 개별 지원 요건. 지정만으로 모든 센터의 전평 면제나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현행 분산에너지법 제33~43조에 따른 별도 지정 제도.해당 지정 내용과 법령상 특례를 확인한다. 지정 자체가 AIDC 특구 지정이나 50MW 면제의 자동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별법 제24조제2항의 두 지역 제도 연계와 개별 지정은 구분된다. 연계에 관한 추가 자료는 지정계획 공고에서 정한 경우 그 요구 범위를 확인한다. AIDC 특구의 기술평가 유지·비기술평가 면제는 양 부처 공식 개선계획이며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의 비기술평가 면제를 분산특구 전체의 혜택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3][4][13][15]

05 / AIDC QUALIFICATION

같은 MW라도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한다

AI 장비전력은 IT 장비전력의 일부이고, IT 장비전력은 총시설 설계전력의 일부다. 계약전력은 이 포함관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이 아니다.[4]

개념 설명용 가정값. 상자 면적은 비례 축척이 아니다. 동일 장비를 위한 이중화·비상전원 공급용량은 중복 산정하지 않는 구조다.[4]

설계전력비율52 ÷ 40 = 1.30총시설 설계전력 ÷ IT
AI 장비전력 비중24 ÷ 40 = 60%AI ÷ IT × 100

두 계산은 개념을 보여주는 산술이다. 후속 고시의 적용값과 공통 설비 요건까지 확인해야 AIDC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설계 비율을 운영 실측 효율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AIDC 인정은 ‘규모 경로 + 공통요건’

입법예고안 · 고시 위임
경로 A

250kW 이상
+ 고시가 정하는 AI 비율

AI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고, IT 중 AI 비중이 50%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경로 B

5MW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절대규모

AI 장비전력이 5MW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5MW를 최종 적용값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대안 C

저전력 AI 장치의
완화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저전력 AI 장치에 대해 AI 전력·비율 기준을 30% 범위에서 완화하는 대안. 장치 종류·완화율·산정방법은 고시로 정한다.

규모 경로 중 하나 + 아래 공통요건 모두
설계전력비율

1.5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자료: 총시설·IT 설계전력 명세
냉각설비

AI 장비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료: 발생열·냉각 설계용량
무정전·비상전원

전원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

자료: 전원 구성·공급 설계도서
소방·방화·보안

안전과 출입통제 설비

자료: 안전·출입통제 계획 및 도면

시행령안 제2·3조의 구조를 요약했다. 50%·5MW·1.5는 고시 위임 범위와 함께 읽는다. 저전력 완화는 AI 전력·비율 기준에 관한 것이며 냉각·전원·안전 등 공통요건까지 완화하지 않는다. 자료 행은 입증 내용을 설명하는 요약이다.[4]

코로케이션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제3자의 AI 장비에 공간과 전력·통신·냉각설비를 제공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일부 구역만 제공할 때는 해당 구역의 물리적 구분, 출입통제, 구분 가능한 전력 산정이 필요하다.

구축신고 등 운영 개시 전에는 계획·설계자료를, 운영신고 시와 운영 개시 후에는 실제 설치 현황과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운영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제3자의 AI 랙·장비에 한해 계획·설계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센터 사업자의 전력·냉각설비 전체를 계획서만으로 갈음하는 예외가 아니다. 설치 장치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AI 랙의 발생열을 처리할 냉각 설계용량은 입증해야 한다. 특별법상 인정과 개별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확인한다.[4]

AI-DC의 분석 — 도면마다 다른 MW를 쓰는 상태에서 혜택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랙·IT·지원설비·계약전력을 같은 명세에서 구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 작업은 신고·인허가·임대 협의의 공통 기반이 된다.
06 / REPORTING & FACILITY EXCEPTIONS

신고의 효력과 심사기한,
시설·특구의 조건을 구분한다

접수증, 인정 요건, 인허가 결과는 각각 의미가 다르다. ‘며칠 안에’라는 숫자도 시작점과 적용 단계, 보완기간을 함께 읽어야 한다.

RECEIPT

신고 접수

접수증은 신고 접수와 정한 일정을 확인한다. 그 자체로 AIDC 해당 여부를 인정하거나 진행 중인 인허가 효력을 바꾸지 않는다.[5]

REQUIREMENTS

요건 충족

AI 규모·설계·설비 등 대상 기준과 적용자료를 확인한다. 신고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 자격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4]

PERMITS

인허가 결과

관계 법령의 심사, 협의, 조건을 따른다. 일괄처리는 기관 간 절차를 연결하고 결과 통지기한을 관리하는 제도다.[3]

구축신고의 착수 예정일신고일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정한 예정일까지 미착수하면 구축신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구조다.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운영 단계의 설치 현황과 자료를 확인한다.

주요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 사유별 적용 기준을 구분한다.

‘신고하면 무조건 1년 유효’라는 뜻이 아니다. 정한 착수 예정일과 법령상 착수 판단 기준을 본다. 일정한 인허가 처리 중인 경우 요건을 갖춘 1회·6개월 범위 변경은 상세 해설에서 확인한다.[4]

조문 적용 예시

신고한 계약전력 49 → 51MW: 약 4.1% 증가여도 별도 변경신고 사유

시행령안 제9조는 총시설·IT·AI 장비전력의 20% 이상 증감과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재한 계약전력의 50MW 초과를 구분한다. 계약전력 49→51MW 사례를 ‘20% 미만이니 변경신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변경신고 사유를 설명하는 예시다. 자동 허가 취소나 무조건적인 전평 재실시까지 판정한 것은 아니다.[4]

구축·운영·변경 신고와 ‘착수 예정일’의 효력
  • 구축신고: 공사 개시 전. 투자계획·설계도서·부지 권원 등을 제출한다. 전평 면제 적용 시 계약전력 산출근거와 전력수전예정통지서 사본도 요구한다.
  • 착수 예정일: 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예정일까지 착수하지 않으면 구축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구조다. 착수일은 건축법상 착공신고일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 예정일 변경: 일정한 인허가 처리 중인 경우 증빙·신청 시기 요건을 갖춰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동 연장은 아니다.
  • 운영·변경: 운영 개시 30일 전 운영신고. 주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신고서의 사용자 확보 상태는 계약, 업무협약·의향서, 협의 중, 미확보 등을 구분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체와 준비 상태도 구분해 기록하는 형식이다.[4][5]

기존 데이터센터는 두 규정을 구분한다

신고 경과조치 시행일부터 6개월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운영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그 기간 안에 운영신고한다. 구축·전환 중 사업자의 구축신고와 운영신고 대상에 대한 중복 생략 등은 부칙의 해당 조건을 확인한다.
산정방법 고시 위임 기존 수전 범위의 단계별 IT 설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일반 DC가 그 당시 수전설비 범위에서 IT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설계전력비율 산정방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한 별도 규정이다. 모든 기존 DC에 인정 기준을 유예하는 뜻이 아니다.

운영신고서 작성방법은 실제 설치 단계의 전력을 적고 단계별 규모·시기를 별첨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 설치로 해당 전력이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의 변경신고도 연결해 확인한다.[4][5]

30일 사전검토 안에 7일·10일이 들어간다

7 + 10 + 30일로 합산하지 않음
시행령안 ·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일부터 사전검토 완료

30일 이내
7일 이내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에 검토 요청
기준: 신청서 접수일

10일 이내

관계기관이 우선 검토 후 회신
기준: 요청받은 날

30일은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사전검토 기간이다. 신청인의 서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4]

위원회 심의·의결 → 관계기관에 절차 개시 요청

공포된 특별법 · 시행 전 이후 분야별 결과 통지기한

150일

전력계통영향평가

해당 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결과 통지기한

90일

에너지·교통·경관·건축위원회

법에 열거된 협의·심의 절차의 결과 통지기한

40일

건축허가·신고 등 · 소방 동의

법에 열거된 건축·소방 절차의 결과 통지기한

본심사 기산점은 관계기관이 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다음 날이다. 특별한 사유 등 법정 요건에 따른 연장과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는 경우의 처리간주 규정은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 숫자가 착공·준공·수전 완료 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3]

시설 기준과 특구는 별도의 실행 조건을 가진다

PARKING STANDARD조문 대조 계산

기준면적을 읽어야
주차대수를 설명할 수 있다

현행 기본 기준400㎡당 1대
120% 적용 해석480㎡당 1대
㎡
400㎡ 기준 계산값24대
480㎡ 기준 계산값20대

단순 나눗셈 비교이며 실제 법정 주차대수 판정이 아니다. 반올림·최소 대수·예외·지역 조례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준면적 20% 완화와 주차대수 20% 감축은 같은 계산이 아니다.

시행령안 제18조,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와 기존 기준면적 해석을 함께 읽은 계산. 이번 AIDC 특례에 대한 별도 유권해석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최종 문안과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4][7][8]

AIDC SPECIAL ZONE입법예고안

특구는 기반시설과
재원의 실행력을 본다

90일

원칙적으로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검토 완료·위원회 심의·의결 요청까지

신청기간 종료일이 원칙적 시작점이다. 상시 접수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완기간 제외와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 연장 규정이 있다. 90일 안에 지정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4]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전력 공급용수 공급도로·교량열공급·에너지저장용수·폐열 재이용초고속 통신보안·재난 대응지역주민 상생

지자체 신청에는 연결 가능한 계통 용량과 연결 방안, 기반시설 비용·재원, 지역상생·주민수용성 계획 등이 필요하다. 직접 설치·비용 지원 근거가 개별 사업의 지원액을 확정하지는 않는다.[3][4]

산업단지·항만배후단지: 후보 부지를 읽는 별도 경로

특별법 제22·23조 · 2027.03.10 시행 예정

입지 특례는 전평 50MW 특례와 구분한다. 제22·23조에 제19조의 비수도권·50MW 제한을 그대로 붙이지 않으며, 특정 필지의 입주 선정이나 전력공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3]

입지 경로특례의 법적 효과부지별로 남는 확인
산업단지 4종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대상 종류 · 시행령안 제19조
대상 AIDC를 산업시설용지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과 산업집적기반시설로 취급한다.[3][4]관리기본계획의 업종·용지 용도, 공급 공고,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시설 인허가와 전력·기반시설 조건.
1종 항만배후단지
특별법 제23조 · 시행 전
항만법 제69조제1항제4호의 입주자격에 대한 특례를 둔다.[3]1종 해당 여부, 관리계획·공급 조건,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전력·용수·통신 자료.

현재도 자료처리·호스팅 등이 산업집적법령상 정보통신산업에 포함된다. 이번 법이 DC의 산단 입주를 처음 허용한다는 뜻보다 AIDC의 법적 분류와 입지 검토 근거를 구체화한다고 읽어야 한다. 단지 종류 → 관리계획상 용도·업종 → 입주계약 주체·조건 → 전력·기반시설을 함께 실사한다. 비수도권에 별도 지정하는 AIDC 특구와도 다른 경로다.[35][36][3]

미술작품 설치면적·친환경차 시설의 세부 특례는 상세 해설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 CONNECTED POLICIES

여섯 정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읽는다

사업의 다음 판단에는 고객의 실제 수요, 전력 공급시점, 필요한 인프라 비용과 자금이 함께 필요하다. 정책을 연결한다는 것은 시행일·신청자·계약 주체·지원 비용이 같은 사업을 설명하도록 맞추는 일이다. AI-DC 분석·제안

앞에서 확인한 신청·평가·계약의 상태가 정책 연결의 출발점이다. 법령에 따라 남는 절차를 특정한 다음, 어떤 전기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는지, 지원 대상 자산을 누가 소유·운영하는지를 같은 계획에서 설명해야 한다.

아래 여섯 정책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정책의 혜택을 더하기 전에, 각 정책이 요구하는 자료와 다음 결정을 연결해 보자. 선택하면 현재 상태와 필요한 자료가 바뀐다.

방향키·Home·End로 정책 이동 · 선택한 항목은 Tab으로 본문 확인 · 인쇄에는 여섯 정책을 모두 포함

전체 면제·기술평가·우선평가를 구분한다

입법예고안 고시·매뉴얼 개정계획
현재 상태
비수도권 50MW 이하 특례안에 더해, 비수도권에 지정하는 AIDC 특구의 비기술평가 면제와 일정 신청 사업의 우선평가가 발표됐다. 오늘의 자동 면제는 아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업마다 평가를 받는 범위와 처리 순서를 구분할 근거가 생긴다. 50MW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로까지 닫히지는 않는다.
필요한 자료
AIDC 요건, 위치·특구 지정, 완료 후 총계약전력,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 여부.
다음 판단
해당 사업의 현행 평가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면서 최종 시행령·고시·매뉴얼의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09 / ENERGY CONTRACTS & GRID

어떤 전기를, 언제 받는가
계약과 공급망을 함께 읽는다

평가의 특례와 에너지 조달, 국가 전력망 사업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계약 조건과 시설별 진행 상태를 한 일정표로 연결해야 한다.

비수도권 입지를 검토할 때 발전량이나 정책 명칭만으로 공급 가능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다. 센터가 연결될 설비, 인입 경로와 공사, 공급 조건이 구체화돼야 한다. 분산에너지와 PPA는 이 검토에 누가 공급 책임을 지고, 어떤 비용과 증빙을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을 더한다.

2026년 6월 개정된 분산특구 직접거래 기준은 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연결 설비의 예외, 공급 책임과 부족전력 조달, 최소 1년의 계약 등을 규정한다. 협의한 전력량대금에 망 이용요금·수수료·기금 부담과 계약별 정산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특구라는 이름만으로 총요금이 낮아지거나 망 사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16]

확인하는 제도사업에서 확인할 질문필요한 자료
분산특구 직접거래
현행 기준
해당 필지가 지정 범위에 들어가는가? 공급자·망 이용자·부족전력 책임은 누구인가?지정 고시, 거래계약, 망 이용·연결 조건, 비용·정산과 대체조달 계획.[13][16]
재생에너지 PPA
현행 제도 특별법 제20조 · 시행 전
현행 직접공급 경로와 시행 예정 특별법의 근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20조에는 제19조의 비수도권 50MW 조건이 붙지 않는다.공급 형태, 계약 주체·기간·물량, 망·정산 조건, 잉여·부족전력 처리.[3][17]
K-RE100
사용실적·확인 제도
고객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어떤 이행수단과 확인서로 증명할 것인가?사용실적·사용확인서와 임차인 계약의 귀속·보고 조건.[18]

AIDC 인정 기준인 시행령안 제3조가 RE100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조달·증빙은 해당 제도와 고객 계약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분산특구에서 거래한 LNG 발전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4][16][18]

전력망 계획과 개별 수전의 근거를 구분한다

사업 일정 분석

국가기간 전력망 제도는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계획·지정 절차를 거친 전력망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345kV 이상 등 법이 정한 설비의 범위를 개별 데이터센터의 모든 인입선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확인되더라도 개별 부지의 전기사용계약과 공급시점을 대신하지 않는다.[19][20]

계획의 근거

연계할 망과 설비

확정 계획·지정 대상·연계 지점과 남은 의사결정을 확인한다.

실행의 근거

설계·승인·공사

권원, 시설별 일정과 인입공사·비용 부담의 책임자를 확인한다.

사업의 근거

접속·공급 협의

한전 협의와 계약 조건을 고객 입주·시험가동·자금집행 일정과 대조한다.

각 단계는 병행될 수 있으며 도식이 법정 순서를 뜻하지 않는다. 이후 계획은 최종 확정 여부와 기준일을 다시 확인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 글에서 확정 계획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10 / REGIONAL INDUSTRY & DEMAND

지역의 투자계획을
실제 이용 수요와 연결한다

천안·아산과 해남·광주는 정책의 역할과 사업 단계가 다른 사례다. 투자 규모나 지역 순위보다 계약 주체·사용 목적·남은 조건을 비교한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정책과 AI를 사용하게 하는 정책이 만날 때 지역 산업의 연결이 구체화된다. 다만 제조기업의 AI 개발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데이터센터 임차인은 서로 다른 구매 결정을 한다. 지역에 AI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민간 센터의 임대계약으로 바로 환산할 수는 없다.

아산시의 2026년 4월 발표는 3월 30일 말타니·디앤알파트너스 등 4개 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설명한다. 데이터센터 두 곳 외에 이차전지·자율주행 사업도 포함되므로 전체 2조4,950억원을 데이터센터 두 곳의 확정 투자액으로 쓰면 안 된다. 시가 밝힌 인허가·기반시설 협력과 주민시설 계획은 주체·재원·준공·운영 책임으로 구체화할 과제다.[22]

정책·확인된 단계연결할 산업 수요다음에 필요한 근거
아산 민간 투자 MOU
협약·행정지원 계획
지역 산업과 센터의 공급계획, 주민 상생·기반시설 과제협약 이행조건·권원·최종 설계·공급협의·금융·시공계약. MOU와 자금집행을 구분.[22]
천안·아산 K-AI 시티
사업 선정·실행전략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AI 서비스 개발·실증. 교통·안전·생활 서비스의 실제 요구서비스 조달·운영 주체, 데이터·보안·연산 요구와 후속 법령·지정. AIDC 특구와 별개 제도.[23]
해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2026.08.03 착공 발표
민관 합작법인의 구축·운영과 단계별 자원 서비스공식 계획은 2027년 기존 삼성SDS 데이터센터의 일부 자원 조기서비스, 2028년 본센터 완공 목표. 공급·용수·장비 일정을 확인하고 국가 출자 구조를 주변 민간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24]
광주 AI 자원 이용 지원
2027 이용자 모집 중
AI 연구·개발·서비스 이용자의 장비·기간·작업 수요선정·협약·실사용과 지원 종료 후 상용 수요. 해당 이용을 신규 부지 임차수요로 계상하지 않음.[26]

수요 데이터에는 계약 주체를 적는다

AI-DC 분석·제안
AI 이용자

어떤 작업을 하는가

모델 학습·추론, 장비와 사용기간, 데이터·보안 조건을 확인한다.

CSP·운영사

어떤 서비스를 파는가

컴퓨팅 자원·고객 계약·운영체계와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다.

상면·전력 구매자

무엇을 계약하는가

임차 주체, 용량·기간·입주·지급 조건과 확장 계획을 확인한다.

한 기업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역할을 나누는 목적은 같은 AI 수요를 중복 집계하지 않고 실제 계약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데 있다.

지역의 경쟁력은 발표된 투자액과 함께, 그 계획을 실제 산업의 이용·공급·운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연결을 문서와 일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지 실사, 전력·인허가 PM과 초기 사업성·금융 검토의 일이 생긴다. 산업 분석

11 / SUBSIDIES, TAX & FINANCE

지원 자격을
사업의 현금흐름까지 연결한다

AIDC의 인정,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세법상 적격 자산, 금융기관의 심사는 각각 확인한다. 같은 시설에서도 소유·운영·임대 방식에 따라 검토가 달라진다.

지원제도를 검토할 때 먼저 적을 것은 법인의 이름과 역할이다. 토지를 가진 개발법인, 건물을 임대하는 법인, 센터 운영사, AI 장비 사용자가 같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같은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운영·임차 관계와 사용구역을 정리해야 투자비와 지원 검토가 연결된다.

제도·현재 상태무엇을 확인하는가사업계획의 다음 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6.07.20 개정 기준
업종·기업·투자·고용 요건과 심사. 부동산업 제외, 임대·제3자 사용 예정 면적의 제외 등을 확인한다.투자·운영법인 관계, 적격 비용·면적, 고용·신청·정산·사후관리 표. 신설법인도 별도 요건을 대조.[27]
AI 시설 투자 세제
현행 세법·시설 기준
GPU·NPU 서버, 저장, 전력·공조·냉각·연계통신 등 규정상 자산과 인정절차. 토지·건물 전체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자산별 소유·사용·임대 관계, 적격 기술·시설과 공동인정 등 절차. 계약·운영 방식별 전문 검토.[29][30]
정책금융
지원 분류·개별 심사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 신설과 10월 1일 신규 취급 적용. 분류에 포함되는 것과 대출·투자 승인은 다르다.사업자·상환재원·공급·수요·허가·공사와 기관별 심사자료. 승인과 실제 집행 조건도 구분.[31][32]

특별법의 AI 장비전력 비중과 세법상 전략 AI 서비스 제공시간 비율은 분모가 다르다. 특별법 인정만으로 세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거나, 코로케이션 전체가 세제상 불가능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4][29][30]

공공 재원 분담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분리한다

국비·지방비 보조금과 충남의 도비·시군비 자체 지원은 적용 조건과 신청 일정이 다른 제도다. 충남 안내의 천안·아산 30:70은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이며 기업 자부담률이 아니다. 자체 지원은 최신 조례·개별 조건과 예산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 고시의 설비보조금 신청기한과 지방 자체 안내의 기한도 혼용하지 않는다.[27][28]

공공 재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가

대상 비용·면적, 지원 비율·한도, 예산·교부·정산과 이행 조건.

기업 조달

어느 시점에 자금이 필요한가

자본·차입·선집행, 지급 일정과 지원금 수령 시차, 임대·서비스 현금흐름.

초기 사업성 검토에서는 지원금 없이 필요한 자금과, 적격성·교부 조건이 확인된 지원을 반영한 자금을 구분한다. 수요·공급시점·공사비가 달라질 때 현금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본다. 지원 분류 → 인정·심사 → 승인·교부 → 집행·정산을 각각의 근거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금융과 개발 PM을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AI-DC 분석·제안

12 / LEGAL EFFECTS TO DELIVERABLES

기존 신청의 효력을 진단하고
후속 업무를 연결한다

AI-DC 분석·제안

기존 신청·전평 효력 진단을 출발점으로 부지·사업 실사, 전력·인허가 PM, 기존 DC 전환 진단을 연결한다. 법령에 따라 남거나 달라지는 절차를 먼저 특정하고 고객 수요와 초기 재무검토를 붙인다.

어떤 고객의 어떤 과제부터 검토할 것인가

조건부 업무 우선순위

정책의 혜택보다 구매자와 자료의 준비 상태를 먼저 본다. 아래는 영업·실사 자원을 배분하는 제안이다. 고정된 시장 순위나 투자등급·성공확률을 뜻하지 않으며, 뒤쪽 유형도 증빙이 더 구체적이면 먼저 검토할 수 있다.

고객과 준비된 근거우선 검토할 업무다음 판단을 바꾸는 조건
기존 DC 운영사·소유자
목표 GPU·고객 일정과 실제 설비자료가 있다.
기존 DC 전환 진단
냉각·전원 보강, 구역별 장비 배치와 운영 중단 범위를 확인한다.
보강비·운영 중단이나 기술적 부적합이 크거나 고객 일정에 맞지 않으면 다른 시설·신축 대안을 비교한다.
진행 중인 사업의 개발사·SPC·투자자
개시일을 가로막는 병목이 특정돼 있다.
전력·인허가 PM
평가·공급·인입공사·허가와 고객 입주의 선후관계를 정리한다.
수도권·50MW 초과 사업도 현행 평가 대상과 우선평가 요건을 확인한다. 장기 전력망만 미확정이면 단축을 약속하기보다 대안 일정·부지를 검토한다. AIDC 특구는 비수도권 지정 제도다.
비수도권 신축 사업자
장기 고객 요구·권원·공급 근거가 구체적이다.
부지·사업 실사와 개발 검토
총계약전력 50MW 이하 특례 가능성과 실사·PM을 함께 검토한다.
50MW 혜택이나 MOU만 있으면 수요 검증이 먼저다. 완료 후 총계약전력이 50MW를 넘으면 면제를 목표로 임의 축소하지 않고 고객 요구와 규모 대안을 비교한다.
전력·냉각 등 공급기업
실제 발주·납품 또는 생산투자 계획이 있다.
기업금융·납품 일정 검토 병행
단위 사업의 적격성과 자금 용도, 생산·납품 일정을 연결한다.
납품 대상에 AI 명칭이 있거나 범용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적격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개별 품목·사업·금융 심사를 확인한다.

제도 적용은 사업별 확인이 필요하다. 50MW 특례·특구·우선평가의 경로는 전평 구조, 기업금융의 요건은 재원 검토와 함께 읽는다.[3][4][15][31]

효력 진단에서 후속 실사·PM으로 연결한다

실제 서비스 출시나 계약 확보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법적 효과에 맞춰 준비할 업무 범위와 산출물에 대한 제안이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나머지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데이터 기반

법령에 맞춰 비교하려면 신청·평가·계약 상태를 시설의 명목 용량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토지·시설·GPU·운영·상면 구매의 주체를 나누고, 같은 사업의 문서와 조건을 연결한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나머지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제안하는 다음 역할은 명확하다. PM은 공급·인허가 확인을, 설계·기술 수행자는 설비의 보강 범위를, 세무·금융 전문가는 적격 자산·비용과 조달 요건을 검토한다. 결과물에는 남은 자료·질문·다음 담당과 진행 조건을 함께 적는다.

일정 지연의 비용, 두 시나리오로 비교하기

설명용 가상 비교

사업성·금융 검토는 부지·수요·설계 검토와 병행한다. 자금 실행은 공급·권원·인허가·임대·공사 조건과 금융기관의 요구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정상개시와 지연의 같은 기간을 놓고 차입이자 차이와 영업공헌 차이를 분리한다.

같은 사업주체·같은 사업범위·같은 비교기간의 값을 입력한다. 부동산 SPC의 차입에 별도 CSP의 GPU 서비스 공헌을 더하지 않는다. 코로케이션은 해당 운영사의 상면·전력·서비스 계약에 따른 IT용량과 공헌금액을 사용한다.

두 잔액은 각 안의 집행·상환 일정으로 계산한 기간평균 차입잔액이며 실제값과 가정을 구분한다. 같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사용하고, 전체 사업비·자기자본을 넣지 않는다.

비교할 값 7개

D₀ · 같은 비교기간의 평균 잔액

D₁ · 같은 비교기간의 평균 잔액

0~100% · 두 안에 같은 이율 적용

0 이상 · 같은 시작일과 종료일

총계약전력과 다른 값 · 자동 연동 없음

0~100% · GPU 가동률이 아닌 과금 차이

변동운영비 차감 후 · 금융비용 제외

이미 미과금 차이에 해당하는 IT용량만 입력한다면 비율은 100%로 둔다. 예를 들어 전체 10MW의 과금 차이 50%는 차이 5MW에 100%를 적용한 것과 같다. 숫자는 쉼표·단위 없이 입력한다.

기본 입력은 시장요금·금리 전망이나 전력 공급 예측이 아니다.

정상개시 대비 두 항목의 기간 부담 차이

양수는 부담 증가, 음수는 부담 감소를 뜻한다.

이자비용 차이

15억원

지연안과 정상안의 차입이자 차이
영업기여 차이

30억원

과금 차이로 줄어든 공헌금액
두 항목 합계

45억원

발생이자와 영업공헌금액 비교

가상 예시: 이자비용 차이 15억원, 영업기여 차이 30억원, 두 항목 합계 45억원.

이자비용 차이(억원) = (지연안 − 정상안 평균 차입잔액) × 연이율 ÷ 100 × 개월 ÷ 12

영업기여 차이(억원) = IT용량(MW) × 1,000 × 미과금 차이 비율 ÷ 100 × 월 공헌금액(원) × 개월 ÷ 100,000,000

같은 금리·기간의 단순 비교다. 이연매출의 회수, 공사비·고정운영비·세금·수수료와 장기 NPV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현금흐름은 수금·지급 시점과 이자의 자본화 여부를 따로 반영해야 한다. 특례가 특정 기간의 단축을 보장한다는 가정도 두지 않았다. 입력이 잘못되면 세 결과를 모두 ‘—’로 표시한다.

13 / PREPARATION & COMMENTS

시행 전에 준비할 자료와
입법예고에 보낼 질문

권장 준비 · 법정기한 아님

최종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쌓아두면 해석과 재작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래 준비 순서는 법이 정한 제출 일정과 별개다.

지금 · 공개안 검토 단계

수치와 문서를 정렬

  • 계약·총시설·IT·AI 전력을 구분
  • 사업 주체·권원·고객 계약자와 자산 소유 확인
  • 도면·신고·계약에서 같은 값 사용
  • 불명확한 고시·증빙 요구를 질문으로 정리
최종 문안·고시 확인 시

요건과 계획을 대조

  • 예고안 대비 달라진 조문 확인
  • AI 비율·절대규모·장치 기준 대조
  • 전력거래·지원·세제·지역 조례의 적용 조건 대조
  • 착수·신고·인허가 일정을 연결
시행·운영 전환 준비

이력과 실증자료 연결

  •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 확인
  • 설계계획을 실제 설치자료로 전환
  • 임차인·구역별 증빙 관리
  • 변경사항과 후속 신고를 함께 관리

제출 문장으로 구체화한 다섯 가지 의견

정책개선 제안 · 제출 전 검토용

적용 기준과 증빙·기관 간 연결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현재의 법정 의무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 2026년 12월 30일 마감 전 공식 공고의 제출 방법과 최종 문안을 확인한다.[1][2]

  1. 01전력 명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계약전력·총시설전력·IT·AI 장비전력의 공통 명세와 산출 예시를 제공하고, 확장·전환 전후 총량, 설계자료에서 실제 설치자료로의 전환, 변경신고 판단을 일관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조문 · 시행령안 제2·3·7·9·17조와 신고서식[4][5]

  2. 02코로케이션 대체자료의 범위

    제3자 랙·장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자료 범위·갱신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운영사가 입증할 구역별 전력·냉각·전원설비 자료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조문 · 시행령안 제2조제3항·제3조제2항, 시행규칙안 운영신고서[4][5]

  3. 03진행 상태별 경과·적용표

    시행 전 구축·운영·인허가·전평 진행 상태별로 신고 경과조치와 새 특례의 적용 여부·기준일·증빙·처리 절차를 정리한 적용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조문 · 시행령안 부칙 제2·3조·제7~9조, 특별법 제19조와 후속 고시·매뉴얼의 연결. 기존 신청의 자동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은 아니다.[3][4][15]

  4. 04단계별 IT 설치의 계산 사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DC가 당시 수전설비 범위에서 IT 장비를 단계 설치하는 경우, 설계전력비율 산정방법·제출자료를 조기에 제시하고, 공통설비 선설치와 장비 순차 설치를 반영한 계산 사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조문 · 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2호·제7·8·9조와 후속 고시[4]

  5. 05신고 관리번호 중심의 자료 공유

    신고 관리번호를 중심으로 동일 서류의 재사용, 제출본·보완본 버전, 기관별 담당·처리기한·보완 사유·결과를 연결하는 공통 정보항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활용 범위·접근 권한을 정하되 기관별 판단은 구분해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조문 · 특별법 제6·18조, 시행령안 제7조제4항·제14~16조[3][4]

세제·보조금의 개정 제안은 소관 법령별로 별도 검토한다. 특구의 기반시설·재원·준공일정은 특구 계획과 지원·재원 요건에서 확인한다.

14 / SOURCES & CONTEXT

확인한 원문과
작성 기준

기준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하위법령 원문·서식과 함께 전력·지역·AI 자원·지원·금융의 공식 자료를 대조했다. 각 자료의 발표일과 현재 상태를 구분했다. 아래 링크는 원문을 새 창에서 연다.

  1. [1]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1094호 ·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26.11.20 공고. 예고 기간과 의견제출 안내.

    공식 공고
  2. [2]과기정통부 공고 제2026-1095호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26.11.20 공고. 규칙안과 관련 첨부 안내.

    공식 공고
  3. [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2026.06.09 공포. 2027.03.10 시행. 제18·19·26조 등.

    공포된 법률 · 시행 전
  4. [4]시행령 제정안 PDF · 공식 첨부 ↗

    39쪽. 정의·인정·신고·인허가·50MW·시설·특구·부칙 검토.

    입법예고안
  5. [5]시행규칙 제정안 PDF · 공식 첨부 ↗

    28쪽. 장비·부대시설과 신고서·접수증·신청서 등 검토.

    입법예고안
  6. [6]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

    전기 공급과 관련한 법령 조건. 평가 특례와 공급 조건의 구분.

    관련 법령
  7. [7]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2026.08.25 개정본. 데이터센터 기본 주차장 설치기준.

    현행 기준 비교
  8. [8]법제처 해석 23-0484 · 주차장 기준면적 ↗

    창고시설의 기준면적 강화·완화 해석. 이번 AIDC 특례의 별도 유권해석이 아님.

    해석례 · 비교 참고
  9. [9]11월 20일 보도 · 12월 9일 공청회 예정 ↗

    12월 9일 공청회 예정·장소 확인. 제도개선 계획은 공동 보도자료 [15] 참조.

    발표 보도
  10. [10]AI-DC KOREA · 수도권 75점 시대의 데이터센터 입지 지도 ↗

    2026.11.17 작성. 기존 전평 기준과 지도·공식 출처를 읽는 관련 칼럼. 현재 전평 기준의 관련 해설.

    관련 칼럼 · 새 특례안과 적용 단계 구분
  11. [1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수도권의 범위 ↗

    모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범위 확인.

    지역 구분 근거
  12. [1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2026.09.08 개정본. 현행 지역 명칭 확인. 위치 도식 자체는 편집용 구성.

    지역 명칭 근거
  13. [13]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33~4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23조 직접 보기 ↗

    현행 법률 · AIDC 특례와 구분
  14. [14]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25·26조 대상·제외 및 기존 사업 관련 부칙. 제25조 직접 보기 ↗

    현행 시행령
  15. [15]과기정통부·기후부 · AIDC 전평 제도개선 공동발표 ↗

    2026.11.20. 50MW 예고안, AIDC 특구 비기술평가 면제·기술평가 유지, 신청 사업 우선평가의 후속 조치.

    공식 발표 · 고시·매뉴얼 개정계획
  16. [16]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 기준 · 2026-158호 ↗

    2026.06.23 기준. 공급 책임·망 이용·계약·요금과 부족전력 조달 조건.

    현행 고시
  17. [17]전기사업법 제16조의5 · 재생에너지전기공급 ↗

    현재의 재생에너지 직접공급 제도. 시행 예정 특별법 제20조와 함께 구분.

    현행 법률
  18. [18]한국에너지공단 · 한국형 RE100 안내 ↗

    이행수단, 재생에너지 사용실적과 사용확인 제도.

    제도 운영 안내
  19. [19]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2026.09.18 기준 법률. 법정 대상·계획·지정·절차를 개별 DC 인입선과 구분.

    현행 법률
  20. [20]한국전력 ·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

    2025.05.27 확정 발표. 개별 사업의 공급 가능 시점·계약을 대신하지 않음.

    확정 계획 · 개별 공급 별도
  21. [21]기후부 · 분산특구 추진단 관련 발표 ↗

    2026.02.03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정 사례. 서산 지정과 천안·아산 전역을 구분.

    발표 당시 범위 · 최신 지정 별도 확인
  22. [22]아산시 · 4개 기업 투자협약 발표 ↗

    2026.04.07 게시. 3월 30일 MOU와 행정·기반시설 협력. 전체 금액과 DC 사업을 구분.

    투자협약·계획
  23. [23]국토부 · K-AI 시티 실행전략 ↗

    2026.09.09. 천안·아산 테스트베드형, 광주 등 모델도시형과 후속 법령 기반.

    실행전략 · 후속 조치
  24. [24]과기정통부 ·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

    2026.08.04 게시. 8월 3일 착공, 민관 합작법인·단계별 서비스와 기반시설 준비.

    착공 발표·구축 계획
  25. [25]NIPA · 첨단 GPU 베타서비스 참여자 모집 ↗

    2026.11.19 공고. 11월 24일 15시 마감. 구축 중 GPU의 이용자 배분 공고.

    이용자 모집 공고
  26. [26]NIPA · AICA 2027 AI 데이터센터 이용자 모집 ↗

    2026.11.18 안내. 12월 4일 14시 마감, 지원자원·신청과 평가 조건.

    이용자 모집 공고
  27. [27]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2026-85호 ↗

    2026.07.20 시행. 대상 업종·기업·임대면적·신청·정산·사후관리 기준.

    현행 고시 · 개별 심사
  28. [28]충남 · 도비·시군비 지방투자 지원 안내 ↗

    도비:시군비 분담·지원 조건과 예산 안내. 갱신일 미표시로 최신 조례·개별 조건 확인 필요.

    지방 안내 · 조건 확인
  29. [2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투자세액공제 대상과 제외, 기술·시설 인정 절차를 계약·운영 구조별 검토.

    현행 세법
  30. [30]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

    2026.03.20 기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중 AI 관련 자산 범위.

    현행 시설 기준
  31. [31]금융위 · 정책금융 지원품목 개편 ↗

    2026.09.21 발표.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과 신규 취급 적용.

    정책금융 분류
  32. [32]혁신성장 인텔리전스 · H27008 ↗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분류. 2026.10.01 신규 취급 적용과 개별 심사 구분.

    품목 분류 · 금융 권리 아님
  33. [33]금융위 · 국민성장펀드 지원 승인 사례 ↗

    2026.05.29. AIDC 인프라 투융자와 배전반 기업대출 사례. 승인·집행 구분.

    개별 승인 사례
  34. [34]기후부 · 전평 고시의 본격 시행 안내 ↗

    2026.11.15 발표, 11.16 본격 시행 안내. 법적 시행일은 고시 법령정보와 부칙에 따라 11.15로 구분한다.

    제정 고시의 보도 안내 · 법적 날짜는 출처 37 대조
  35. [3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현행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자료처리·호스팅 등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 산업단지 입주제도
  36. [3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대상 업종·입주자격·용도별 구역 등 부지별 확인사항.

    현행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37. [37]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제2026-2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는 2026.11.15 제정·시행. 대상·평가항목·통보서·변경 및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현행 행정규칙 · 법적 시행일 기준
  38. [38]최종 전평 고시 전문 · KDI 공식 전재 PDF ↗

    기후부 보도자료와 고시 전문 37쪽. PDF 13~16쪽에 제24조와 부칙 제1~4조, 별표·서식 포함.

    최종 원문 · 보도자료의 11.16 본격 시행 안내와 법적 시행일 구분
  39. [39]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 2026.8.1 발행판 ↗

    신청·계약 성립, 변경·감소·계약자 변경, 지연·반려·해지·공급일 재협의 조항을 확인한다. 개정별 시행일·적용례는 별도.

    한전 작성 약관 · 공개 전재 PDF
  40. [40]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 2026.8.1 발행판 ↗

    전평 대상·제외 고객의 제출서류, 계약 성립과 해지 보류 등 약관의 세부 처리조건.

    한전 작성 세칙 · 공개 전재 PDF
  41. [41]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전력수전예정통지서 ↗

    예정통지, 공급방안 사전검토, 전기사용 신청과 공급계약을 나누는 공식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서식
  42. [42]세종시의회 · 2025.6.23 회의록 ↗

    2023년 공급승인·2024년 계약인 특정 40MW 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 기록. 전국 공통 제외요건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특정 기존 사업의 공식 답변 사례
확인 범위와 분석의 구분
현행 고시의 법적 시행일은 2026.11.15로, 보도자료의 11.16 본격 시행 안내와 구분했다. 한전 재접수·전평 재신청·AIDC 신고의 효과도 나누었다.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안이며 최종 규정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았다. 50MW 비교기는 지역·총계약전력 두 조건만 검토하며, AIDC 인정·개별 면제·전력 확보를 판정하지 않는다. 설계비율·주차장 예시와 일정 부담 비교는 명시한 가정의 계산이다. 일정 부담은 같은 사업주체·범위·기간의 두 항목만 비교하며 실제 현금흐름이나 사업가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권역 도식은 행정경계·계통여유 지도가 아니다. 정책 연결, 산업 수요·산출물·준비 순서·의견수렴 의제는 AI-DC KOREA의 분석·제안이다. 투자 MOU·이용자 모집·지원 분류를 개별 임대·전력공급·금융집행 확정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았다. 특정 사업의 지원액·세액공제·지정 결과는 개별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CORELINK PERSPECTIVES

뉴스 너머, 사업의 방향을 읽다. · AI-DC KOREA / CORELINK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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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 2026.11.20 · 정책 연결과 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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