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KOREA · INDUSTRY INSIGHT

수도권 75점 시대의 데이터센터 입지 지도

2026년 11월 16일 시행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변경 기준을 전국 지도와 도표로 분석한다. 수도권 75점, 이용밀도 감점, 지역별 전력자립도, 사업 안정성·기술평가와 통보서 유효기간을 짚고, 데이터센터 입지·개발·투자 검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정책·전력AI-DC KOREA한국어 원문

NATIONAL POWER ATLAS · 2026.11

지역을 선택하고, 네 가지 기준을 비교하세요

통과기준·6권역 이용밀도·전력자립도·시도별 세부 밀도를 지도와 범례로 확인합니다. 통과기준은 고시 기준, 통계 배점은 2025년 공식자료의 참고 계산입니다.

56초로 보는 전국 전력평가 지도

수도권 통과점수, 이용밀도, 자립도, 평가항목 재편을 네 장면으로 살펴봅니다. 통계의 시계열 변화가 아닌 기준 비교 영상입니다.

무음 영상 · 56초 ·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 통계 기준 2025년

본문 목차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함께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데이터센터와 수전 인프라를 표현한 생성형 AI 편집용 콘셉트 이미지. 실제 사업장 사진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비교하는 지도에 이제 통과점수와 전력 이용밀도, 전력자립도를 함께 올려야 한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경기·인천의 전력자립도 점수는 다르고,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발전·소비 구조와 사업별 계통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지역 통계가 알려주는 점수와 해당 부지의 기술검토로 결정되는 점수를 연결해야 입지 비교가 구체화된다.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일반 통과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전력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에 대한 5점 감점을 신설하고, 정책평가의 항목을 재편했으며, 심의결과 통보서의 유효기간과 양도 제한 등을 명문화했다. 기존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규정이 본격 시행된 것이다. [1][2]

이번 변화의 실무적 의미는 입지·설계·투자계획을 더 이른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전력의 규모와 공급 시점, 평가받는 사업자, 필요한 설비 보강, 지역 기여계획이 하나의 개발계획으로 연결돼야 한다. 토지주와 개발사, 설계사, 금융기관, 최종 이용자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종전 배점표와 최종 고시를 비교하고, 2025년 연간 공식 전력통계와 같은 연도 말 면적 통계로 전국 지도를 작성했다. 통과기준은 고시의 확정 기준이고, 이용밀도·자립도에 따른 지역 점수는 공개 통계에 산식을 적용한 참고 계산이다. 지도는 부지별 전력공급 가능량이나 심의기관의 확정 지역점수표를 의미하지 않는다.[2][5][6][7][8]

1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개발 초기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가 전력의 흐름과 품질, 안정적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 중 10 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10 MW 미만에서 증설해 그 이상이 되는 사업자, 평가 후 추가로 10 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지역, 제외 사업, 기존 사용 사업자에 관한 적용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3][4]

따라서 사업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판단되는지다. 신규 개발인지, 기존 시설의 증설인지, 과거에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9.9 MW라는 초기 계획만으로 향후 증설까지 평가와 무관하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계획과 최종 개발계획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 고시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정하면서 계통 여건 등을 고려한 별도 제외 지역 지정 가능성을 두고 있다. 평가 제외를 확인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신청서와 확인서도 규정한다. 또한 지정된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는 기술적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별도 체계가 있다. 일반적인 75점·70점 기준을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예상해서도 안 된다.[2]

개발 실무에서는 대상 여부와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전력 검토와 부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하다. 설계사에게 최대 연면적만 검토하게 한 뒤 나중에 전력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수전설비의 위치, 외부 인입 경로, 냉각설비, 건물 배치와 투자 일정이 다시 바뀔 수 있다. 초기 검토의 결과물에는 건축 가능 규모와 공급 가능한 전력의 조건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2 무엇이 달라졌나: 점수 상향과 평가항목 재편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1월 16일 시행된 고시는 ‘평가 문턱 상향’과 ‘기존 항목의 이름·분류 변경’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비교 대상은 최근 시범운영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5-139호의 평가 체계다. 서울시의회의 2026년 4월 공식 검토보고서에도 기술적 평가 55점, 비기술적 평가 15점, 정책적 평가 30점과 일반 통과점수 70점이 제시돼 있다. 초기 논의 때의 60점·40점 배분을 바로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변화의 방향을 잘못 읽게 된다.[5]

새 고시는 기술적 평가 55점을 유지하면서 종전 비기술적 15점과 정책적 30점을 비기술적 평가 45점으로 통합·재구성했다. 기본 배점의 합계는 100점이며, 가점·감점과 별도의 기술적 미통과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비기술 평가가 15점에서 45점으로 세 배 늘었다’는 설명은 종전 정책평가 30점을 빠뜨린 표현이다.[2][5]

비교 항목종전 시범운영 체계11월 16일 시행 고시변화의 성격
기본 평가 체계기술 55 + 비기술 15 + 정책 30기술 55 + 비기술 45분류 통합·재구성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점수70점75점5점 상향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그 밖의 업종일반 통과점수 70점70점유지
전력 이용밀도별도 항목 없음기준값 초과 시 −5점감점 신설
전력정책 부합도20점전력 정책부합도 10 + 국가 정책기여도 10두 항목으로 분리
전력자립도정책평가 10점비기술평가 10점분류 이동, 배점 유지
지방재정·산업 활성화지방재정 5 + 부가가치 2.5 + 고용 2.5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10점상위 항목으로 묶음
사업 안정성5점사업 추진 안정성 5점명칭 정리, 총배점 유지
전력수요 입지 적정성−15~+15점전력 분산효과 −15~+15점명칭 변경, 가감점 범위 유지
비수도권 부지 제공기술평가 쪽 가점 +5점비기술평가 쪽 가점 +5점분류 이동
특별법 지원사업+5점+5점유지
전력공급 여유25점25점유지
공급여유 확보 난이도20점20점유지
영향 최소화 방안자가발전 6 + xEMS 2 + ESS 2동일총 10점 유지
적정전압 관련 평가유지 가능 여부 가/부, 부적정 신청 −15점같은 기본 구조기존 평가 장치 유지

자료: 종전은 서울시의회 보고서 붙임 5, 현행은 고시 별표 1·2. ‘유지’는 표의 배점·구조를 뜻하며, 세부 운영 문구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2][5]

이 가운데 데이터센터 입지 판단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수도권 통과점수의 75점 상향과 전력 이용밀도 감점 신설이다. 전력 이용밀도는 해당 권역이 기준값을 넘으면 5점을 빼고, 기준값 이하면 감점하지 않는다. 감점 대상인 수도권 데이터센터라면 다른 가감점을 반영한 뒤 이용밀도 감점 직전 점수가 80점이어야 감점 후 75점에 도달한다. 이는 해당 조건을 가정한 산술이며, 법정 통과점수가 80점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2]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다른 업종의 일반 통과점수는 70점이다. 다만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요건을 충족해 기술적 항목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28점 기준을 적용한다. 이 특례는 일반적인 지방 소재 사업 전체에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여유·전압에 관한 미통과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2]

3 75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평가 구조부터 읽어야 한다

일반 평가체계의 기본배점은 기술적 평가 55점과 비기술적 평가 45점이다. 기술평가는 계통의 여유, 공급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 보강, 계통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을 살펴본다. 비기술평가는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지역의 전력자립도, 경제·사회 효과, 전력정책 및 국가정책 기여 등을 평가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점수는 75점이며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그 밖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70점이다.[2]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본배점과 일반 통과기준

도표 1. 기본배점과 일반 통과기준. 가감점, 과부하·전압 요건과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고시 제 5조, 별표 1·2.[2]

구분주요 평가항목기본배점
기술적 평가전력공급 여유: 계통 여유도와 과부하 증가 수준25점
기술적 평가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20점
기술적 평가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자가발전과 xEMS 및 ESS 계획10점
비기술적 평가사업 추진 안정성5점
비기술적 평가전력자립도10점
비기술적 평가경제·사회 활성화 효과10점
비기술적 평가전력정책 부합도10점
비기술적 평가국가정책 기여도10점

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술적 평가가 전체 기본배점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역 기여계획이나 정책적 설명을 준비하는 동시에, 실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운영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항목은 설비 보강이 필요 없는 경우부터 기존 설비의 활용, 선로 교체, 신규 설비 건설까지 서로 다른 배점을 둔다. 사업지 주변에 어떤 설비가 있는지와 그 설비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공급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다.[2]

합계 점수를 충족하는 것만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고시는 정상상태의 설비 부하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 제 6조제 4항의 조건에 해당하거나 적정전압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통과로 판단하도록 정한다. 개발자는 점수 계산표와 함께 과부하·전압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2]

AIDC KOREA는 사전 검토표에 숫자만 채우는 방식보다 각 항목의 근거 문서와 확인 주체, 확인 시점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권한다. 기술검토 회신으로 확인된 항목, 공개 통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 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면 예상 점수의 신뢰 범위도 설명할 수 있다.

종전과 현행의 배점 재편 및 통과점수 변경 비교
기본배점 100점은 유지됩니다. 일반 통과기준 변경과 항목 재분류를 구분한 도표입니다.

4 전국 지도로 읽는 통과기준과 전력이용밀도 그리고 자립도

통과점수 권역밀도 자립도 시도밀도의 구간별 색상 범례
통과기준은 고시의 일반 기준입니다. 통계 점수는 참고 계산이며, 시도별 밀도 색상으로 권역 감점을 직접 배정하지 않습니다.

4-1 일반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75점, 비수도권 70점

서울·인천·경기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일반 평가에서 최종 75점 이상이 필요하다. 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이 필요하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모든 업종까지 75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업종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70점이다. 별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기술평가 28점 체계는 구분해서 적용한다.[2]

전국 데이터센터 일반 통과점수 지도

지도 1. 일반 데이터센터 통과점수. 서울·인천·경기 75점, 비수도권 70점. 전남·광주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표시했다. 출처: 고시 별표 2 및 통합특별시 설치법.[2][9][10]

지도에 적힌 70점은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자동으로 받는 점수가 아니다. 해당 사업이 충족해야 할 최종 점수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접속 변전소, 선로 보강, 신청 전압, 자가발전·ESS 계획, 주민 수용성과 사업자의 재무 조건에 따라 득점이 달라진다. 통과기준 지도는 전국 후보지를 비교하는 첫 단계이며, 사업별 기술검토와 증빙으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

4-2 새 전력이용밀도 감점의 기준값은 전국 평균과 다르다

전력이용밀도는 전력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데이터센터 내부의 랙당kW나 전산실의 면적당 전력부하와는 측정 대상이 다르다. 제 19조는 권역 밀도를 전국 밀도와 비교하고, 별표 16은 비교 대상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산술평균한 기준값을 적용한다. 기준값을 초과하면−5점, 기준값 이하면 0점이다.[2]

고시의 6권역 구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호남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 제주권이다. 이 글은 정부가 설명한 권역 단위 취지에 따라 각 권역의 전력판매량과 면적을 각각 합산해 비교했다. 시도별 밀도를 단순평균하지 않았다.[1][2]

계산식은 ‘권역밀도=권역 판매량 합계÷권역 면적 합계’, ‘전국대비비율=권역밀도÷전국밀도’다. 모든 권역에 공통인 전국밀도로 나누므로 원밀도로 최대·최소의 중간값을 구해도 감점 판정은 같다. 2025년 전국 판매량은 549,417,259.36 MWh, 공식 전국 면적은 100,472.4 km²로, 전국 평균 밀도는 5,468.3 MWh/km²다.[6][8]

전국 6권역 전력이용밀도와 감점 참고값 지도

지도 2. 2025년 공식 통계를 6권역으로 합산한 이용밀도 비교. 고시 제 19조·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참고 계산이며, 실제 평가에서는 작성 시점 최신자료와 적용지침을 확인해야 한다.[2][6][8][10]

권역전력판매량 GWh면적 km²밀도 MWh/km²전국 대비감점 참고값
수도권222,798.811,882.518,750.23.429배−5점
강원권16,427.316,831.2976.00.178배0점
충청권91,466.316,659.65,490.31.004배0점
영남권148,051.832,306.04,582.80.838배0점
호남권64,442.620,942.93,077.10.563배0점
제주권6,230.41,850.13,367.60.616배0점

밀도 계산에서는 판매량을 MWh로 통일했다. 표의 GWh 값에는 1,000을 곱한 뒤 면적으로 나눈다.

위 자료에서 최댓값은 수도권 18,750.2 MWh/km², 최솟값은 강원권 976.0 MWh/km²다. 두 값의 중간인 9,863.1 MWh/km²가 참고 기준값이며, 전국대비비율로는 약 1.804배다. 수도권은 이를 초과하고 나머지 5권역은 기준값 이하로 계산된다. 충청권의 밀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감점 기준값보다는 낮다. 따라서 ‘전국 평균을 넘으면−5점’이라고 설명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2][6][8]

고시의 문구는 ‘권역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별도의 공식 지역별 산정 예시·확정점수표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았다. 이 표는 6권역 합산 해석에 따른 공개통계 재계산이다. 실제 신청 시 적용 매뉴얼의 집계 방식과 최신 통계의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면적은 공식 공개표의 소수점 첫째 자리 수치를 사용해 반올림 차이도 존재한다.

4-3 전력자립도는 광역지역의 발전량과 판매량으로 계산한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광역지역의 발전량÷전력판매량×100’이다. 제 12조는 평가서 작성 시점에 발표된 가장 최근 연간 한국전력통계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별표 9에 따라 200% 이상이면 10점,150% 이상 200% 미만 8점,100% 이상 150% 미만 6점,50% 이상 100% 미만 4점,50% 미만 2점이다.[2]

현행 광역지역별 전력자립도 배점 참고 지도

지도 3. 2025년 발전·판매 통계를 현행 광역지역 기준으로 재계산한 전력자립도와 배점 구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전 두 지역의 발전량·판매량을 각각 합산했다.[2][6][7][9][10]

현행 광역지역데이터센터 일반 통과기준자립도자립도 배점 참고권역밀도 감점 참고
서울75점6.83%2점−5점
인천75점172.68%8점−5점
경기75점59.17%4점−5점
강원70점175.57%8점0점
대전70점3.09%2점0점
세종70점113.98%6점0점
충북70점25.03%2점0점
충남70점209.31%10점0점
부산70점122.57%6점0점
대구70점23.59%2점0점
울산70점113.90%6점0점
경북70점251.76%10점0점
경남70점137.01%6점0점
전북70점71.35%4점0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70점170.38%8점0점
제주70점73.42%4점0점

자료의 연도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2025년에 발행된 통계연보의 2024년 실적과 2026년에 발행된 한국전력통계의 2025년 실적을 혼용하면 자립도와 점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발전량·판매량 모두 2025년 실적으로 맞췄다. 예를 들어 부산은 이 자료에서 122.57%로 6점 구간이고, 강원은 175.57%로 8점 구간이다. 과거의 비율을 가져와 최신 점수처럼 쓰면 후보지 비교가 달라진다.[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처리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원자료에서는 전남의 자립도가 215.02%, 광주는 10.80%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두 광역지역이 통합됐으므로 현행 광역단위의 참고값은 두 비율의 평균이 아니라 두 지역 발전량 합계 72,782,386.55 MWh÷판매량 합계 42,717,549.37 MWh×100=170.38%로 계산했다. 이에 대응하는 배점 구간은 8점이다. 실제 평가에서 통합지역의 연간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해 적용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2][6][7][9]

지역별 차이를 한 단계 더 풀어보자. 다른 모든 항목의 득점과 가감점 합계를 R이라고 하면 최종점수는 ‘R+자립도 점수+이용밀도 감점’이다. 앞 표의 참고값을 대입하면 서울은 R이 78점 이상, 경기는 76점 이상, 인천은 72점 이상, 충남은 60점 이상이어야 각각의 일반 통과점수에 도달한다. 이는 나머지 항목에서 필요한 순점수를 비교하는 산술이며, 해당 점수를 실제로 얻을 수 있거나 전력공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비교 예시일반 통과점수자립도 배점밀도 감점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필요한 순점수 R
서울 데이터센터752−578 이상
경기 데이터센터754−576 이상
인천 데이터센터758−572 이상
충남 데이터센터7010060 이상

이 계산은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다른 항목의 점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전력 분산효과는 기초지자체별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공급여유와 보강 난이도는 해당 사업의 접속 조건으로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가 많은 광역지역의 높은 자립도와 특정 필지의 수전 가능성은 각각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의 나머지 요구점수와 자립도 및 밀도 감점 계산
배점은 2025년 통계 재계산 참고값입니다. R은 해당 지역이 이미 받은 점수가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에서 확보해야 하는 순점수입니다.

4-4 시도별 상세 밀도 지도는 6권역 감점 지도와 구분한다

권역 내에서 전력 수요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 확인하려면 통계 발표단위인 17시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밀도는 84,497.5 MWh/km²로 높고, 부산 28,638.0, 울산 28,317.5, 인천 24,630.5, 대전 19,172.0 순으로 나타난다. 경기의 밀도는 14,235.9, 강원은 976.0이다. 이는 해당 행정구역의 면적과 산업·생활 전력수요를 함께 반영한 수치다.[6][8]

2025년 17시도 전력이용밀도 상세 지도

지도 4. 통계 발표단위 17지역의 이용밀도 현황. 이 지도에 표시된 시도별 값으로 신설−5점 감점을 직접 판정하지 않는다. 전남·광주는 2025년 원자료의 구분을 유지했다.[6][8][10]

특히 부산·울산의 시도별 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영남권에 곧바로−5점을 적용할 수는 없다. 영남권 판매량과 면적을 합산한 밀도는 4,582.8 MWh/km²다. 도심의 높은 수요집중을 설명하는 지도와 평가 산식의 공간 단위는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독자가 색이 진한 지역을 곧바로 규제 감점 지역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5 정책평가 20점의 분리: 지역에서의 수용성과 국가 기여도를 따로 본다

종전 전력정책 부합도 20점은 현행 전력 정책부합도 10점과 국가 정책기여도 10점으로 나뉜다. 총 20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판단과 국가 차원의 판단을 별도로 설명하는 구조다. 현행 별표 11의 전력 정책부합도는 비수도권 지원사업 6점, 지역주민 수용성 2점, 기초지방자치단체 적극성 2점을 합산한다.[2][5]

전력 정책부합도 구성현행 기준배점
비수도권 지원사업50억 원 이상6
비수도권 지원사업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
비수도권 지원사업30억 원 미만0
지역주민 수용성아래의 두 조건 모두 충족 / 하나 충족 / 모두 미충족2 / 1 / 0
기초지자체 적극성고시의 두 조건 모두 충족 / 하나 충족 / 모두 미충족2 / 1 / 0

주민 수용성의 두 조건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활발한가’와 ‘민원이 없거나 발생할 소지가 낮은가’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2점이며, 하나만 만족하면 1점이다. 주민설명회 개최라는 단일 행위만으로 2점을 확보했다고 보는 방식은 이 판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2]

기초지자체 적극성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사와 전력설비 관련 요건을 함께 본다. 후자는 345 kV 이상 변전소 설치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송·변전사업 경과지역과 관련해 별표 11이 정한 요건이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2점, 하나만 만족하면 1점이다. 지자체의 유치 의향만으로 만점이 확정되는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2]

비수도권 지원사업 6점은 적용 지역이 한정된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이 10점 항목에서 주민 수용성 2점과 기초지자체 적극성 2점, 합계 최대 4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이다. 비수도권 사업도 소재지만으로 6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0·3·6점이 갈린다. 이는 배점표를 읽을 때 반드시 드러내야 할 차이다.[2]

별도로 평가하는 국가 정책기여도는 0~10점이다. 제 15조는 국토 균형발전, 국가 산업·통상·환경·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 등 경제성장 기여, 사업의 유·무형적 영향과 신설·증설 여부 등을 전력정책심의회가 평가하도록 한다. 산업 명칭이나 투자 규모 하나만으로 10점이 정해지는 정량표는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지역 지원·소통의 근거와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근거를 각각 준비할 필요가 있다.[2]

6 사업 추진 안정성 5점: 세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안정성의 총배점은 종전과 같은 5점이다. 현행 별표 8을 해석할 때는 자기자본 30%, 사업비 비율 70%, 신용등급 BBB를 세 개의 독립적인 필수조건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 판정은 A와 B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2][5]

A는 ‘자기자본 비율 30% 이상’ 또는 ‘최근 1개년도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 대비 해당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비율 70% 이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A를 충족한다. B는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이다. A와 B를 모두 충족하면 5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2점,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0점이다.[2]

A: 자기자본 또는 사업비 조건B: BBB 이상배점
충족충족5
충족미충족2
미충족충족2
미충족미충족0

제 11조는 신생기업으로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자기자본 비율,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 신용평가 등급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는 최종 고시의 표현인 ‘연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이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것과 전체 평가가 미통과하는 것도 서로 다른 판단이다.[2]

7 전력 분산효과: 세 지수의 점수를 먼저 더하고, 다시 가감점으로 바꾼다

종전 ‘전력수요 입지 적정성’은 현행 고시에서 ‘전력 분산효과’로 제시되며, 가감점 범위는 −15~+15점이다. 현행 제 18조와 별표 15는 사업 소재 기초지자체의 지역낙후도·인구밀도·재정자립도를 사용한다. 각 지표의 원래 수치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환산값을 더한 뒤 최종 가감점으로 바꾸는 두 단계 계산이다.[2][5]

지표구간 1 → 환산값구간 2 → 환산값구간 3 → 환산값구간 4 → 환산값
지역낙후도 지수1.0 이상 → 0.050.5 이상 1.0 미만 → 0.200 이상 0.5 미만 → 0.350 미만 → 0.50
인구밀도(명/㎢)2,000 이상 → 0.051,000 이상 2,000 미만 → 0.20200 이상 1,000 미만 → 0.35200 미만 → 0.50
재정자립도35% 이상 → 0.0525% 이상 35% 미만 → 0.2015% 이상 25% 미만 → 0.3515% 미만 → 0.50

세 환산값의 합계에 따라 적용되는 점수는 다음과 같다.[2]

세 지표 환산값의 합계전력 분산효과 가감점
1.4 이상+15
1.2 이상 1.4 미만+10
1.0 이상 1.2 미만+5
0.8 이상 1.0 미만0
0.6 이상 0.8 미만−5
0.4 이상 0.6 미만−10
0.4 미만−15

예를 들어 세 환산값이 0.35·0.20·0.35인 가상 지역의 합계는 0.90이므로 가감점은 0점이다. 0.50·0.50·0.35라면 합계가 1.35여서 +10점이다. 지역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점을 적용할 수 없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항목의 감점이 일률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기초지자체의 세 자료가 필요하다.[2]

자료의 시점과 종류도 고시가 정한다. 지역낙후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신 발표 지수, 인구밀도는 행정안전부의 최신 연간 한국도시통계,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최신 연간 결산 통계를 활용한다. 특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와 결산 기준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공공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별표 15의 별도 15점 규정이 있지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되면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2]

이 항목은 신설된 ‘전력 이용밀도’와도 다르다. 전력 분산효과는 기초지자체의 개발·인구·재정 특성을 보고 최대 15점을 더하거나 뺀다. 전력 이용밀도는 권역의 면적 대비 전력판매량을 비교해 기준값 초과 시 5점을 뺀다. 두 항목은 사용하는 자료와 공간 단위, 점수 범위가 서로 다르다.[2]

8 기술평가의 45점은 공급여유와 보강 난이도에서 갈린다

기술평가 55점 중 전력공급 여유 25점과 확보 난이도 20점이 합계 45점이다. 별표 4는 설비보강이 필요 없는 경우 20점, 기존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보강이 필요한지에 따라 18·15·10점을 부여한다. 70·154 kV 설비 신설은 5점, 345 kV 이상 설비 신설은 0점이다.[2]

필요한 보강 방식공급여유 확보 난이도 점수
설비보강 불필요20
최종규모 내 70·154 kV 변압기 증설18
최종규모 내 345 kV 이상 변압기 증설15
용량 증대를 위한 전선 교체10
70·154 kV 설비 신설5
345 kV 이상 설비 신설0

제 7조는 발생하는 모든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일부 설비만 쉽게 보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 사업을 낮은 난이도 구간에 넣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난이도 항목의 0점 자체를 전체 사업의 공급 불가 판정과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2]

전력공급 여유 25점은 계통 여유도 15점과 과부하 증가수준 10점으로 나뉜다. 계통 여유도 배점표는 부하율 100% 미만에서 15점, 이후 10%포인트 구간마다 0.5점씩 내려가 140% 이상 150% 미만에서 12.5점이 된다. 과부하 증가수준은 2%포인트 미만에서 10점, 이후 2%포인트 구간마다 0.5점씩 내려가 10%포인트 이상에서 7.5점이다.[2]

다른 점수로 높은 부하율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상태·상정고장 때의 부하율, 사후조치 이후 과부하, 공급 변전소 변압기 부하율에는 제 6조제 4항의 별도 미통과 조건이 적용된다. 정상상태와 상정고장 때의 전압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점수 합계와 기술적 미통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2]

9 신청용량과 수전전압 그리고 설비계획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사업계획에서 목표 전력용량을 정할 때는 완성될 건물의 규모, 실제 고객 수요, 냉각 방식, 단계별 가동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규모와 최초 가동 단계에서 필요한 규모가 다르다면 이를 문서에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체 사업의 장래 증설을 어떤 조건으로 추진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청용량과 수전전압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고시 별표 7은 계약전력 10 MW 초과 40 MW 이하 구간의 적정전압으로 22.9 kV 또는 154 kV를 제시하고, 40 MW 초과 400 MW 이하 구간에서는 154 kV를 제시한다. 별표는 적정전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가능 전압과 신청불가 전압을 구분한다. 특히 40 MW 초과 400 MW 이하 구간의 22.9 kV는 신청불가로 표시돼 있어, 감점만 받으면 같은 전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공급 방식과 가능 여부는 관련 약관 및 해당 사업의 기술검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2]

이 기준은 용량을 변경할 때 적용 전압 구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154 kV로 검토한 사업이라면 40 MW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설에 따른 공급 여유, 인입 구성, 설비 공간, 공사비와 일정은 다시 살펴야 한다. 전력용량을 늘리는 결정에는 전기·건축·사업계획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

자가발전, 에너지관리시스템인 xEMS, 전기저장장치인 ESS 계획도 구체성이 필요하다. 고시 별표 6은 자가발전원의 용량과 계약전력의 비율, 재생에너지 여부, xEMS와 ESS의 구체적 설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정한다. 사업자는 어떤 설비를 설치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전할지,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2]

평가서에 적은 설비계획과 실제 설계·운영계획을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은 평가서에 작성된 자가발전과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 등의 이행사항을 명시하도록 구성돼 있다. 평가에 반영한 계획은 발주, 공사, 운영 단계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2]

설계사와 개발사업자는 건물 배치도에 전기실, 수전설비, 변압기, 자가발전 및 저장설비의 공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냉각설비와 용수시설의 요구조건, 차량 접근과 유지보수 동선도 연결해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특정 제품을 골랐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업지의 공간·운영 조건에서 설비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계약전력 구간적정전압신청은 가능하지만 적정전압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불가
10 MW 이하22.9 kV없음별표의 해당 칸 없음
10 MW 초과 40 MW 이하22.9 kV 또는 154 kV345 kV별표의 해당 칸 없음
40 MW 초과 400 MW 이하154 kV345 kV22.9 kV
400 MW 초과 600 MW 이하154 kV 또는 345 kV없음22.9 kV
600 MW 초과345 kV없음22.9 kV 또는 154 kV

자료: 고시 별표 7. 적정전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는−15점 항목이 적용된다. 신청불가 전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 대상 여부와 실제 공급 약관은 별도로 확인한다.[2]

10 자가발전·xEMS·ESS 10점: 설비의 종류와 계약전력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

영향 최소화 방안은 자가발전 운전계획 6점, xEMS 2점, ESS 2점으로 총 10점이다. 총배점은 종전과 같다. 다만 현행 별표 6의 자가발전 점수는 재생에너지와 그 외 발전원을 구분한다. 같은 계약전력 대비 용량이라도 적용 점수가 다르다.[2][5]

자가발전원 용량 / 계약전력재생에너지그 외
50% 이상62
40% 이상 50% 미만4.51.5
30% 이상 40% 미만31
20% 이상 30% 미만1.50.5
20% 미만00

계약전력의 30%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은 재생에너지라면 3점, 그 외라면 1점이다. 50% 이상이어도 발전원 구분 없이 6점으로 계산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발전원의 점수를 임의로 합산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2]

xEMS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있으면 2점,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0점이다. ESS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전제로 계약전력 대비 설치용량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2]

ESS 설치용량 / 계약전력배점
10% 이상2
8% 이상 10% 미만1.6
6% 이상 8% 미만1.2
4% 이상 6% 미만0.8
2% 이상 4% 미만0.4
2% 미만, 또는 설치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0

ESS는 용량 비율과 계획의 구체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설치 예정이라는 한 줄만으로 2점을 확보할 수 없으며, 운영 방식과 인정 범위도 평가서 작성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2]

11 지역 기여와 부지제공 가점은 증빙 가능한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수도권 부지제공 가점은+5점이다. 사업 예정부지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 내 일부 부지를 송전선로·변전소 신설 부지로 제공할 의사가 있고, 그 부지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설비의 신설 부지로 활용되도록 송전사업자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특별법 지원사업의+5점 역시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2]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는 지방재정 기여도 5점과 산업 활성화 효과 5점으로 구성된다. 지방재정 기여도는 향후 20년간 평균 지방세수 확보 기여가 0.1% 이상이면 5점,0.03% 이상 0.1% 미만이면 2점,0.03% 미만이면 0점이다. 산업 활성화 효과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두 항목을 더한다.[2]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세부항목높은 구간중간 구간낮은 구간
지방재정 기여도20년간 평균 0.1% 이상:5점0.03% 이상 0.1% 미만:2점0.03% 미만:0점
부가가치 유발효과2,000억원 이상:2.5점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1.5점1,000억원 미만:0점
고용 유발효과2,000명 이상:2.5점1,000명 이상 2,000명 미만:1.5점1,000명 미만:0점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효과는 총사업비에 한국은행의 최신 산업연관표상 해당 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고용 유발효과를 데이터센터의 실제 상시 고용인원과 동일하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 지방세 추정에는 최근 5년 세수 평균 증감률이 향후 20년간 지속되는 가정을 사용하며, 예상 세수·납부액과 총사업비에는 고시가 정한 전문가 확인이 요구된다.[2]

12 전력 확보의 의미를 문서와 단계로 설명해야 한다

부지 소개자료에 있는 전력용량은 그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자료가 주변 전력설비의 공개 정보인지, 공급 관련 검토 회신인지,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인지, 전기사용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진다. 모든 사업의 문서 발급 순서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보유한 자료의 내용과 조건을 읽어야 한다.

공개된 전력설비 정보는 후보지를 비교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해당 부지와 신청용량, 공급 시점, 수전전압을 대상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신이나 통보서가 있다면 문서의 작성일, 명의, 대상 위치, 용량, 전압, 선행 조건과 변경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공급 예상 시점을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같은 용량이라도 공급이 가능한 시점과 그 전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면 개발 일정과 고객 유치 계획이 달라진다. 계획상 목표 연도, 기술검토의 전제 연도, 계약 문서에 기재된 날짜를 서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예비전력도 상용전력과 함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고시는 상용 공급설비의 보수·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사용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을 예비전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상용과 예비의 용량을 단순 합산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용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2]

AIDC KOREA는 사업제안서에 전력 현황표를 따로 두는 방식을 제안한다. 표에는 신청·검토 용량, 상용과 예비 구성, 공급 예상 시점, 관련 문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상태, 남은 공사와 신청 절차, 다음 확인일을 기재한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앞으로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야 이후 실사에서 설명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13 기존 접수 사업과 이미 통보서를 받은 사업의 일정 관리

이번 규정의 경과조치는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부칙 제 3조는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새 평가항목과 통과점수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2]

반면 시행 전에 종전 평가항목과 점수에 따라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새 규정의 통보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보서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기존에 통보받은 기술적 검토 결과의 유효기간도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기술적 검토 결과와 최종 심의결과 통보서는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2]

고시 시행 당시 문서 상태에 따른 확인사항

도표 2. 기존 사업은 접수 여부와 통보서 수령 여부, 전기사용 신청 상태를 나누어 확인한다. 출처: 고시 제 24조 및 부칙 제 3·4조.[2]

심의결과 통보서의 원칙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송·배전·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을 신청한 사업자의 통보서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2]

이 1년을 준공기한이나 전기사용계약의 일괄 소멸 시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통보서의 유효기간과 후속 신청을 관리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실제 사업의 신청·계약 상태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연장은 사유와 절차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정표에 자동 연장을 전제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통보서 유효기간과 전기사용 신청 및 연장 일정

도표 3. 통보서 유효기간과 후속 신청을 연결한 일정 관리. 기간 내 전기사용 신청과 연장 신청은 별개의 경로다. 출처: 고시 제 24조, 시행령 제 28조.[2][3]

인허가와 평가 일정도 같이 배치해야 한다. 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은 해당 신청 3개월 전까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다. 고시 부칙의 한전 기술검토 90일 규정은 그 기술검토의 회신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전체 심의와 최종 인허가까지 모두 완료되는 기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2][3]

개발사업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 기술검토, 보완 대응, 심의결과 수령, 전기사용 신청, 인허가 신청을 각각 일정표에 표시해야 한다. 보완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후속 단계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일정의 책임자와 근거 문서가 있어야 사업 참여자가 같은 진행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14 부지 매입과 사업권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주체와 조건

고시 제 24조는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한정하여 인정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전기사용 신청에 기재되는 사용전압, 사용용량, 사용장소, 전기사용예정일, 이행의무사항이 통보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한다. 제 4항부터 제 7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통보서는 무효라고 규정하며, 사업 변경 시에는 평가를 재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2]

이 규정을 거래 검토에 적용하려면 먼저 거래의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토지만 매입하는지, 개발 법인의 지분에 투자하는지, 사업 주체를 변경하는지, 인수 후 위치·용량·일정을 조정하려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건이 달라진다. 통보서의 양도 제한을 토지나 법인의 모든 거래 금지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매수자나 투자자는 평가서와 통보서의 명의, 토지 소유자, 전기사용 신청자, 향후 운영 주체를 나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각 주체가 다른 이유와 계약관계, 앞으로의 변경 계획을 정리해야 한다. 지분 거래라는 이유로 기존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토지 거래라는 이유로 기존 결과가 언제나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표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 확보 완료라는 포괄적인 설명을 사용한다면 그 옆에 실제 확보한 문서, 해당 사업자, 대상 용량과 시점, 남아 있는 조건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상태를 전력 확보로 이해한 채 협상을 진행하면 실사 단계에서 전제가 어긋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검토 시 어떤 사실을 확인할 것인지, 누가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 예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후속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거래구조를 일률적으로 권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 상태를 거래조건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제다.

15 금융과 투자 검토에서는 단계별 증거를 연결해야 한다

전력 검토의 결과는 개발사업의 자금 집행 계획과도 연결해 살펴야 한다. 토지 매입대금, 인입 관련 비용, 설계비, 장기 납기 설비의 발주, 본공사비, 고객 입주 전 운영 준비비를 언제 집행할지 판단하려면 각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이 필요하다.

평가 통과 여부 하나만으로 전체 금융조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단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검토하는 접근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기술검토 회신과 평가 통보서를 확보한 상태라도, 사업지까지의 인입 경로와 필요한 공사, 공사비 부담, 인허가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의 검토 과제로 남는다. 전기사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실제 조건과 설계·공사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시 자체도 사업 추진 안정성 항목에서 자기자본 비율, 동종업계 사업비와의 비교,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한다. 해당 항목의 자료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확인이 요구된다.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의 지방세 추정, 총사업비 등에도 규정에 따른 전문가 확인과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의 재무 수치와 평가서에 제시하는 수치를 서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2]

자료고시에 정한 확인 주체
자기자본 비율과 동종업계 평균 사업비 및 신용평가 등급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지자체 예상 세수와 사업자 예상 지방세 납부액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총사업비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위 확인 범위의 근거는 고시 제 11조제 2항과 제 13조제 4항·제 9항이다. 사업의 모든 금융서류에 같은 확인 요건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2]

투자 검토에서는 공급 시점이 변경될 때 어떤 비용과 일정이 영향을 받는지 시나리오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이 늘어나는지, 설비 발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고객의 입주 목표를 맞출 수 있는지, 단계별 가동이 가능한지를 각각 검토한다. 할인율이나 사업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의 손실액을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영향을 받는 항목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영계획의 이행 비용도 검토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평가에 반영한 자가발전, xEMS, ESS 등의 설치와 운전 계획은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연결된다. 해당 계획을 통해 기대하는 기능과 이를 구현하는 비용이 사업성 분석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료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업명, 법인명, 주소, 용량, 전기사용예정일, 총사업비, 설비계획이 변경되면 영향을 받는 평가·설계·금융 자료를 함께 갱신해야 한다.

16 비수도권의 기회를 운영 가능한 입지로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정의 취지로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시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책 방향은 비수도권 후보지를 검토할 때 고려할 요소다. 그러나 지역의 전력자립도가 높다는 사실과 특정 필지에 원하는 용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각각의 근거가 필요하다.[1][2]

비수도권 입지에서는 전력 조건과 고객이 요구하는 운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력 공급 예상 시점, 인입 경로와 설비 공사, 용수 공급 조건과 냉각 방식, 통신 접속과 경로의 다양성, 유지관리 접근성, 운영 인력, 고객의 입주 목표를 하나의 검토표에 놓을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후보지의 전력과 운영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항목

도표 4. AIDC KOREA가 제안하는 후보지 종합 검토 항목. 법정 배점표와 구분되는 사업 검토용 구성이다.

용수는 냉각 방식과 함께 읽어야 한다. 계획된 냉각시스템에서 필요한 물의 양과 공급 조건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공급 가능 여부와 증설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용수가 제약이 되는 경우에는 설비 대안, 가동 단계, 투자비와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단순히 주변에 취수원이나 관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용수 조건이 충족됐다고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신 역시 가까운 시설의 존재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연결 지점과 경로, 통신사업자와의 접속 계획, 추가 공사가 필요한 구간,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전력 공급 일정과 통신 개통 일정이 다르면 고객 입주계획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최종적으로 후보지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 정책상 유리한 입지에 전력과 용수, 통신, 인허가, 공사와 운영 계획이 연결될 때 개발계획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AIDC KOREA가 권하는 비수도권 검토는 이러한 조건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17 두 가지 가상 사례로 보는 사업 검토의 차이

가상 사례 1 같은 40 MW를 제시한 두 후보지

후보지 A는 2029년 공급을 전제로 검토 중이며, 후보지 B는 2032년 계통 보강을 전제로 같은 용량을 제시한다고 가정해 보자. 고객의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 이때 두 후보지의 목표용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준비 수준을 같게 볼 수는 없다.

A에서는 2029년이라는 시점의 근거가 어떤 문서인지, 선행 공사와 인허가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에서는 계통 보강 일정의 전제와 변경 가능성, 고객 입주 목표와의 차이를 검토해야 한다. 단계별 가동을 검토하려면 그에 필요한 전력과 설비 조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A가 항상 우수하고 B가 항상 불리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토지 취득조건, 고객 수요, 장기 확장계획과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 시점을 생략한 채 MW만 비교하는 평가로는 두 사업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례는 특정 부지의 우열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다.

가상 사례 2 평가 통보서를 받은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발 법인 C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고, 투자자 D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D는 통보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명의, 사업 위치, 용량, 전압, 전기사용예정일, 이행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공급 시점의 근거는 관련 회신과 신청·계약 문서에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투자 후 법인이나 사업내용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기존 문서와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토지의 소유와 사용 권원, 전기사용 신청 상태, 통보서의 유효기간, 인입 공사와 고객 입주 계획을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야 투자자가 참여하려는 실제 사업과 평가받은 사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통보서를 법인이나 부지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처럼 취급하는 설명은 고시의 양도·이전 제한과 맞지 않는다.[2]

실제 사업에서는 이 두 사례의 검토 항목에 개별 계약과 인허가 조건을 더해 판단해야 한다.

18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예측가능성

전력수요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투자와 운영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자가 적용 기준과 진행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 매뉴얼을 2026년 안에 마련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7년 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일정은 발표된 추진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1]

AIDC KOREA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기존 사업의 처리 기준, 항목별 근거자료, 보완 요청의 사유, 사업 변경 시의 처리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면 불필요한 재작성과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지역별 정보의 제공 방식도 중요하다. 공개 가능한 계통 정보에는 기준일과 적용 범위, 계획설비의 상태를 함께 표시하고, 사업별 공급 가능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운영설비와 향후 건설계획을 구분해 보여주는 방식은 후보지 비교의 전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자에게는 평가에 제시한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고, 행정과 관련 기관에는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는 과제가 있다. 제도의 목적과 개별 사업의 현실을 연결하려면,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처리 상태가 축적돼야 한다. 점수의 결과뿐 아니라 판단의 전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19 데이터센터 부지의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달라져야 한다

새 운영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부지와 사업의 설명자료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면적, 용도, 목표 전력용량에 더해 공급 시점의 근거, 평가와 계약의 상태, 사업 주체, 선행 공사, 통보서 관리 일정, 고객 입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토지주는 후보지의 기본조건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개발사는 전력·인허가·설비계획을 같은 일정에 놓아야 한다. 설계사는 신청용량과 수전전압, 건축·냉각·외부 인입 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확보된 문서와 남은 조건을 구분해 자금 집행의 전제를 검토하고, 운영사와 고객은 가동 시점과 실제 서비스 요구가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AIDC KOREA가 제안하는 기준은 확인 가능한 근거와 실행 가능한 일정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력의 규모와 공급 시점, 평가받은 주체와 이행할 조건을 함께 제시할 때 부지의 장점과 남은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개발계획의 초기부터 활용하면 사업 참여자들이 같은 전제 위에서 입지, 설계, 투자와 운영을 논의할 수 있다.

사업자가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질문

다음 표는 AIDC KOREA가 제안하는 사업 검토용 목록이다. 법정 제출서류 전체를 대체하는 목록이 아니며, 실제 제출에는 해당 규정과 작성 지침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검토 분야우선 확인할 자료검토할 질문
적용 대상신규·증설 계획과 기존 계약·평가 이력어떤 기준과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업 주체법인·사업자 정보와 토지 권원평가·신청·투자·운영의 주체는 누구인가
용량과 전압전력 수요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목표용량과 최초 가동용량은 구분돼 있는가
공급 조건공급 관련 회신과 기술검토 결과어떤 설비와 공사, 시점을 전제로 하는가
평가 상태접수자료와 심의결과 통보서새 기준 적용 여부와 이행의무는 무엇인가
유효기간통보서와 기술검토 결과의 날짜후속 신청과 연장 검토 일정은 언제인가
설비계획수전·자가발전·xEMS·ESS 계획평가에 적은 계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인허가와 공사승인 신청과 공사 추진 일정전력 검토와 인허가 일정이 연결돼 있는가
용수와 통신공급·접속 관련 자료와 설계 전제고객이 요구하는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가
투자와 고객사업비와 자금 집행계획 및 입주 목표각 단계의 지출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부록 전국 17시도 원자료와 계산값

다음 표는 2025년 통계 발표단위를 유지했다. 면적은 2025년 12월 31일 지적통계의 공개값이며, 자립도·밀도는 본문에서 재계산했다. 전남·광주는 통합 이전 통계 구분이다. 현행 광역지역 점수 참고값은 본문의 통합지역 표를 사용한다. 소수점이 표시된 발전·판매 원자료와 계산식은 함께 제공한 CSV·JSON 파일에 수록했다.[6][7][8]

2025년 통계지역판매량 GWh발전량 GWh면적 km²밀도 MWh/km²자립도
서울51,137.93,490.8605.284,497.56.83%
부산22,100.027,087.2771.728,638.0122.57%
대구16,726.43,945.01,499.711,153.123.59%
인천26,344.745,492.71,069.624,630.5172.68%
광주9,337.91,008.2500.918,642.210.80%
대전10,349.1319.8539.819,172.03.09%
울산30,098.734,283.61,062.928,317.5113.90%
세종4,298.54,899.5465.09,244.1113.98%
경기145,316.285,986.610,207.714,235.959.17%
강원16,427.328,841.516,831.2976.0175.57%
충북26,913.16,737.17,406.73,633.625.03%
충남49,905.7104,457.68,248.16,050.6209.31%
전북21,725.115,501.98,077.72,689.571.35%
전남33,379.771,774.212,364.32,699.7215.02%
경북42,556.9107,143.118,428.22,309.3251.76%
경남36,569.850,105.810,543.53,468.5137.01%
제주6,230.44,574.31,850.13,367.673.42%

전국 판매량 549,417.3 GWh, 발전량 595,649.0 GWh, 공식 면적 100,472.4 km². 시도별 공개 면적의 합계는 100,472.3 km²로 전국 공식 합계와 0.1 km² 차이가 있으며, 공개 표시값의 반올림에 따른 차이다. 권역의 면적은 시도별 공개값을 합산했다. 점수 구간과 감점 여부는 표의 반올림 비율이 아닌 계산값으로 판단했다.

출처와 작성 기준

[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규모 전력수요의 합리적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본격 시행. 2026년 11월 15일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255

[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6-284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보도자료 붙임의 최종 고시 전문과 별표·서식·부칙. 2026년 11월 16일 시행.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90342&tblKey=GMN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 25조부터 제 30조 및 관련 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918&lsiSeq=288879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 23조 및 제 24조 등. https://www.law.go.kr/LSW/lsInfoR.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918&lsiSeq=284359

[5] 서울특별시의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 4월 23일. 18쪽 붙임 5의 종전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배점. https://ms.smc.seoul.kr/attach/record/SEOUL/appendix/a11/A0071610.pdf?time=20260612132623

[6] 전력거래소 EPSIS. 시도별 용도별 판매전력량. 2025년 연간 값. 원출처 한국전력통계 제 95호. 공식 페이지에 포함된 차트 원자료의 주거용·업무용·산업용 합계를 사용. https://epsis.kpx.or.kr/epsisnew/selectEksaAscAsaChart.do?menuId=060405

[7] 전력거래소 EPSIS. 지역별 발전량. 2025년 연간 값. 원출처 한국전력통계 제 95호. 공식 페이지의 2025년 차트 원자료 사용. https://epsis.kpx.or.kr/epsisnew/selectEkgeGepGbaChart.do?menuId=060104

[8]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e-나라지표. 행정구역별 국토면적의 2025년 열. 2025년 12월 31일 기준,2026년 4월 1일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sub/showStblGams3.do?freq=Y&idx_cd=2728&period=N&stts_cd=272801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및 제정법 부칙의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9297

[10] 지도 경계: SGIS 2025년 6월 30일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의 공개 재배포자료. 군위군의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 반영. 전남·광주는 지도 목적에 따라 2025년 원통계 단위를 유지하거나 2026년 통합 단위로 합산. 경계 재배포 출처와 변환 기록은 데이터 파일에 첨부. https://github.com/YangSeungWon/quiz-korea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1월 17일이다. 규정 설명은 최종 고시와 공식 자료를 따르며, 종전 세부 문구까지 대조되지 않은 내용은 배점표의 구조 비교 또는 현행 기준 해설로 제시했다. 6권역 전력이용밀도와 현행 광역지역의 자립도 점수는 공개통계 기반 참고 계산이며, 심의기관이 확정해 배포한 점수표가 아니다. 사업성·거래·금융·운영에 관한 제언은 AIDC KOREA의 분석 관점이고,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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