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선로,
토지사용동의서는 어디까지?
정답은 선로 중심선이 아닙니다. 실제 실시 경로에서 영구시설·유지관리·임시 공사구역이 닿는 필지와 도로·하천 등 관리청 허가를 한 장의 권리확보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도면과 필지별 권리·허가가 정확히 겹쳐야 합니다.
토지사용동의 범위를 직선거리나 케이블 중심선으로 잡으면 실제 공사 단계에서 빠지는 필지가 생깁니다. 도로·하천·지장물 때문에 경로가 이동하는 만큼 관로, 맨홀·접속함, 점검·교체 접근공간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실시도면에 맞춰 필지별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굴착폭, 흙막이, 작업장, 자재 적치, 장비 회전, 임시 진입로와 복구구역 같은 임시 공사면적은 영구사용권과 구분합니다. 토지주와 기간·면적·보상·원상복구·안전책임을 별도로 합의하고, 경로가 바뀌면 도면과 계약 부속도를 함께 갱신합니다.
사유지는 등기부와 지적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 공유관계, 신탁 여부, 담보·가압류, 임대차와 실제 처분권한을 확인합니다. 공사 동의서는 착공 접근을 허용하는 문서일 수 있지만 장기 운영·점검·교체·매각·금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영기간에 맞춰 지역권·임대·매입 등 지속 가능한 권원과 등기·승계 조건을 법률검토로 확정합니다.
공공도로와 하천은 토지소유 관계와 별도로 관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구역에서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구역 토지·시설의 점용도 하천법상 허가 대상입니다. 굴착·교통처리·복구·점용료·허가기간과 다른 지하시설물 협의를 일정에 반영합니다.
한전 공급설비 구간과 고객소유 인입설비 구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전점, 설비 소유, 공사발주와 유지관리 경계를 먼저 정해야 어느 주체가 사유지 권리와 점용허가를 확보하고 비용을 부담할지 선명해집니다. 민간 고객선로에 전원개발사업의 수용절차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시설·승인 범위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필지별 권리확보 대장: 지번, 소유자·권리자, 시설 종류, 영구·임시 사용면적, 계약 또는 권리 유형, 허가기관, 보상·점용료, 등기·승계, 만료일, 원상복구, 확보상태와 중단조건을 한 줄씩 기록합니다. 도면·계약·허가 중 하나라도 바뀌면 같은 대장에서 연동 검토합니다.
※ 본 콘텐츠는 초기 사업성·부지 검토용입니다. 공유·신탁 토지의 동의권한, 지역권·임대·매입 구조, 도로·하천 점용 및 전원개발사업 적용 여부는 실제 등기와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변호사·법무사, 한전, 전기설계업체와 관계 관리청의 최신 검토로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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